미 대통령 선거가 11월 3일 시행되었고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거의 확정되고 있다. 그러나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미 대통령 선거 사상 처음으로 선거불복을 선언하고 나서 미국 정가(政街)는 소용돌이치고 있다. 트럼프는 대의원 수 306 대 232, 전국적인 표차는 6백만 표로 대패하였으나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축하전화, 백악관 초청, 권력이양 등 일체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대신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21일 하루에만 1,9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누적사망자는 25만8천명, 1,200만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누적 확진된 상태에서 널따란 초원에서 포물선을 그리는 백구를 뒤쫓기에 여념이 없다. 아미 한국 같으면 당장 민초들이 들고일어날 판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대선불복은 찻잔의 태풍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그는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에서 20여건의 선거불복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조리 기각되었고 미시간 주의 공화당 주 의회의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선거결과를 뒤집으려고 하였으나 주 의회 의원으로부텨 결과를 바꿀만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거절당하였다. 펜실베니아 주 정부의 판사 매튜 브란은 700만표를 무효화 하라는 트럼프 측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프랑켄슈타인 괴물같은 안이라고 일축하였다. 그는 조지아 주가 수 개표에 의한 재검표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자 또다시 개표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박빙으로 패배한 주 의회에 개입하여 선거결과를 확정(certification)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11월 3일의 일반투표와는 정반대되는 후보에 투표를 던지도록 선거인단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트럼프의 집요하고 터무니없는 행동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공화당 내에서도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다.
미 주류언론도 이러한 트럼프의 행동에 대하여 줄기차게 비난하고 있다. 특히 CNN같은 방송은 트럼프의 재임 4년을 악몽으로 비유하면서 바이든의 승리가 굳어지자 ‘4년간의 악몽이 끝났다’고 하였다. 트럼프의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은 트럼프의 거짓말 회수가 2만번에 달한다고 하면서 이는 하루 평균 11번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외에도 조세포탈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과거 2016-2017년 소득세로 750달러를 내었고 그전 10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2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는 loser로서는 기록적으로 7천3백만표 이상을 득표했으며 공화당원의 70% 이상이 그가 선거부정으로 졌다고 믿고 있다. Finland의 전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아주 영악한 포퓰리스트(shrewd populist)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심각하게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다. 자유우파를 자처하는 유튜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들은 바이든이 ‘Deep state’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며, ‘globalist’라는 뜻도 불분명한 단어를 써서 트럼프를 옹호하고 바이든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일루미나티 음모론까지 황당무계한 논리를 전개한다. 여기서 deep state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국제정치 중심지인 워싱턴 지역이 해발고도가 낮은 지역이라 간혹 swamp state로도 표현하는데 이는 그냥 기존의 정치 권력자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Globalist라는 말은 좌우세력 상관없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국제적인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일루미나티라는 말도 어떤 특정한 종교적 성향을 표시하는 사람들로 세계 공산주의운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또한 여기에 무슨 음모론이 끼여 들 여지는 더더욱 없다. 편집증적으로 생각해서 편 가르기를 위해 아무 표현이나 갖다 붙여서는 아니 될 일이다.
특히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하더라도 트럼프의 패배와 바이든의 당선은 한국민으로서 오히려 환영해야 하며 트럼프의 선거부정 주장에 힘을 실어줄 일은 아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센토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노력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어떠한 실효성도 없는 ‘비핵화 사기 쇼’를 함으로써 트럼프는 그 다음날 행해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자유우파진영에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안겨주었다. 트럼프는 문재인이 만든 비핵화 사기 쇼의 충실한 공범이었다. 필자는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일원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정상회담 전 열흘 간 거의 매일 종전선언 반대 시위에 나간 적이 있다.
문재인 정권은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2019년 2월 29일 하노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3.1운동 백주년 행사를 평화 쇼로 성대하게 장식하고자 하였으나 존 볼튼 같은 이성적이고 북의 정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의하여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고 말았다. 당시 고교연합의 애국심강한 동지들은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으며, 미군 철수와 UN사령부의 해체를 뜻하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런 고교연합의 뜻은 당시 AFP 기자가 취재하였었고 New York Times 지에도 고교연합의 주장이 실린 바 있다.
만약 그 때 트럼프가 김정은의 사기 비핵화 놀음에 놀아나 종전선언을 하였다면 그 이후 한국에서 미군철수 시위가 심각하게 일어날 것이고 미국은 미군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했을 것이다. 왜냐 하면 전쟁이 종결된 마당에 UN군이 한국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6.25전쟁이 끝난 후 중국이 철수한 데 반하여 미군이 남아서 계속 주둔하였던 명분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였든가? 하노이의 비핵화 사기 쇼는 노딜(No Deal)로 끝남으로써 한국은 또 한 번 좌파들의 비핵화 사기 쇼와 망국적인 고려연방제 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동맹국 사이에 공유하는 대신 동맹을 미국에게 손해만 끼치는 백해무익한 존재로 치부하면서 NATO 동맹국 및 전통 우방 사이에 끊임없는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또 한 가지 자유 우파 유 튜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이든이 친중성향이 있는 정치인이고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한국의 구세주로서 필요하며, 그리하여 트럼프를 편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정치제도와 여론정치를 모르는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설사 바이든이 중국을 호의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여론이 지배하는 정치체제이고 상 · 하원이 있어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임의로 좌우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은 세계 패권을 갖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연적이며 트럼프의 대 중국 강경정책도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배태된 것이지 트럼프의 개인성향에 의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중동산 석유의 이동통로인 중동, 인도양,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에너지 이동의 통로를 막강한 미국의 해군력이 보호함으로서 세계 무역의 확대와 개도국 제조업의 번영과 재생산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무역체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향유하는 나라들이 참여함으로써 세계 무역질서와 미국위주의 패권주의에 세계가 호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면서 모험주의를 채택하였고 중동에서의 제2의 원유 이동통로인 일대일로의 건설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음으로써 그들의 패권주의에 대한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은 영토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주변국 인도, 필리핀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켜 왔고 또한 위안화를 기축통화화 하기 위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 상하이 선물거래소 결제통화로 위안화 선정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미국과의 패권경쟁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날, 자유를 향한 인류 보편의 가치는 사라지게 되고, 주변국에는 악몽이 시작될 것이다.
미국은 공산당 일당독재하의 중국과 다르다. 미국은 인류 역사상 패권국으로서는 가장 압제적이지 않은 나라이며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며, 인류 공동의 번영을 위해 힘써 왔다.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 경제이며 사기업의 다수는 공산당이 장악하고, 민군 복합체로서 기업의 기술 역시 군대가 요구하면 공산당 산하의 군에 제공하여야 한다. 최근 화웨이 등 공산당 소유거나 이들이 통제하는 31개 기업에 미국투자가의 투자가 금지된 이유이다. 이들은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수십조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발하는 기술이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쓰이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늦은 감이 있다.
또한 중국을 견제하는 바이든의 정책은 EU 주요국의 협조 하에서 앞으로 조직적이고 더욱 끈질기게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이 맛닥드리게 될 타격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자유우파 유 튜버들이 무엇이 국익에 부합되는지 알지 못하고 트럼프 편을 일방적으로 들면서 몇일 후에는 다 드러날 거짓 예상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든다.
김원율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