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인 '경제의 정치화' 빠른 속도로 진행
-엉터리 통계에 바탕을 둔 잘못된 진단과 해법
-한국경제 이대로 가면 '희망 고문' 뒤에 죽음의 길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아주 후진적인 경제의 정치화가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다. 정치와 정부가 후진국일수록 정치가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기거나 회복불능의 PIGS라고 조롱받던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념의 편향성에 가려서 경제문제를 가급적으로 사실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정보를 편향적으로 이해를 하고 왜곡을 서슴지 않는다. 그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 정권 주변에서 끈질기게 주장하고 선동해온 것으로 경제민주화, 동방성장, 을에 대한 보호와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정책들의 정당성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민전체의 소득분포를 보여주는 통계인 지니계수는 우리나라가 시장소득, 가처분 소득에서 모두 우수한 편이다. 그리고 IMF 이후에 악화되었던 소득격차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이는 임금 소득의 변화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분위별 임금 상승률을 보면 상위소득에 비해 하위소득이 더 빨리 증가해서 소득 분포가 축소해 왔다. 그런데 정치권과 국민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허구를 맹신하고 있다.
근로자로 나눈 OECD의 연평균 근로시간을 갖고 우리나라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길게한다는 해석을 한다. 다른 나라가 평균시간이 적은 이유는 정규직보다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차이에서 오는 것임에도 이런 엉터리 해석에 기인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화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나서고 있다. 유럽국가에 비해 공무원과 공공부문 고용이 적다는 통계 또한 의료와 교육을 공공에서 대부분 담당하는 유럽과 이 분야를 사적시장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모형의 차이임에도 마치 공무원수가 적은 것처럼 통계를 단편적이고 왜곡해서 공무원 수 늘리는 정책의 홍보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아래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주택시장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하고 자영업자의 원가비중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재료비인데도 임대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것처럼 주장하며 부동산 시장의 관치와 가격 통제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주 위험하게 흐르는 또 다른 이유는 근원 원인을 파악하고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강제로 맞추려는 것에 있다. 이는 침대에 다리를 잘라 맞추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적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정규직이 연장근로가 잦은 이유는 기업의 경기 변동에 따른 탄력 고용이나 정규직 보호가 지나쳐서 정규직 고용을 회피할 수 밖에 없는 데 이유가 있다. 그런데 노동 유연화는 못하니 기업의 필요나 노동자의 각기 다른 처지는 아랑곳 없이 정규직화를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화하겠다는 식이다. 원인을 제거해서 시장의 자율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강제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를 해야하고 편법적 상속을 하고, 미래 투자보다 자사주를 소각하고 주가부양에 돈을 써야하는 이유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와 경영권 보호수단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압력때문인데 재벌을 범죄시하고 더욱 옥죄겠다고 나서고 청와대로 불러 투자 더하라는 압력이나 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내수 시장에 비해 자영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대기업을 많이 만들고 대기업 고용을 늘려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은 규제개혁과 고용친화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기업에게 전가하는 고용의 간접비용을 낮추어주는 혁파없이는 불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을 아무리 괴롭혀도과밀한 자영업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고용을 대기업화하고 자영업과 영세사업자의 구조조정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지 않고는 한 해에 60만 5천개의 자영업 개업과 60만 2천여개의 폐업의 골목상권의 지옥은 해결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문제는 일자리 눈높이의 문제다. 지금처럼 고용의 영세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에서 대학진학률을 세계 최고로 두고는 벤처투자금을 늘려도 청년수당을 주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즉 교유과 노동개혁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현실의 직시도, 근본적인 원인의 파악도, 장기적이고 고통스런 개혁을 주도하거나 설득할 용기가 없으니 당장 결과치를 강제화한다. 결과는 경제적 자유의 질식이다. 프르크루테스의 침대의 결과는 죽음이다.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희망고문 후에 죽음의 길이다. 이념의 치매가 부르는 불행이고 한국경제의 위기의 본질은 과학적이고 정직한 문제의식 회피에 있다.
이병태 객원 칼럼니스트 (KAIST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