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출구 없는 터널 속으로…금융위기 이후 처음
1인당 국민소득 한국보다 2배 많은 美, 올 3분기 연율 환산 3.5% 성장
세계경제 호황 속 한국경제만 나홀로 추락
대한민국 먹여 살리던 주요공단 가동률 60%대로 떨어졌다
반도체 외끌이로 수출 마이너스 간신히 막았다
미국 금리인상 계기로 1997년 악몽 재현될까 두렵다
한국경제는 출구 없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성장률은 전기비 0.6%를 기록했다. 2분기에 이어 연속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전년동기비로는 2.0%에 불과해 2% 저성장대로 급속히 주저 앉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2분기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 증가율를 지속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나 많은 미국은 3분기 성장률이 3.5%를 기록했다. 세계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경제만 나홀로 추락하면서 조로화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수정 전망한 2.7%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내년에는 대내외 악재로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 금융위기발생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어 경제가 심각한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 동안 한국경제를 먹여 살려 왔던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해운 등 주력산업은 이미 붕괴되었거나 붕괴되고 있다. 그 동안 호황을 구가해 왔던 공업지역은 러스트벨트화 되어가고 있고 주요 공단 가동률이 60%대라니 위기 상황이다. 반도체 외끌이로 마이너스 수출증가률을 가까스로 막아 왔으나 이제 그 마저도 수명이 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기술추격이 거센 가운데 반도체 호황이 끝나간다는 경고가 잇다르고 있다. 설상가상 중국은 반도체굴기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어 중국의 대형투자로 글로벌 공급과잉 몸살 끝에 결국 주저 앉고 만 철강 조선 꼴이 날 수 도 있다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결국 설비투자 소비 부진 속에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수출증가률도 곧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이라도 육성해야 하는데 복지확대 대북지원 등 막대한 재정지출 수요 충당을 위한 무자비한 증세는 물론 임금도 전례 없이 높게 인상하고 기업지배구조개편 압박에 여차하면 글로벌 기업의 총수도 구속하는 등 갖은 반기업 친노동정책에 기업투자는 얼어붙고 한국탈출만 가속화되고 있다. 규제의 꼬삐를 놓지 않으려는 무소불위의 관료들은 기업생태계를 무너뜨리고,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각종 이해집단 세력들은 새로운 혁신산업의 출현을 저지하고 있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육성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외치고 규제개혁법안을 제시해도 시민단체 눈치보는 국회에서 차떼고 포떼고 남는 것은 형해화된 이름 뿐이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지능형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4차 산업혁명도 어느 분야 하나 앞서 가는 것이 없다.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밀리고 어떤 분야는 동남아국가들 보다도 낙후되고 있으니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임금이 올라가면 고임금 지급능력 있는 금융 교육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라도 발전해야 하는데 끝없는 정부규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저생산성 서비스업만 과잉공급 몸살을 앓고 있다.
작아지는 파이를 서로 많이 차지하려는 이해집단들의 싸움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민간부문 신규일자리는 마이너스로 곤두박질하고 취업자와 실업자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명분하에 내 인척 일자리 만드는 데 물불 안가리는 노조의 후안무치로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마저 앗아가고 있어 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줄어들어 한번 빠지면 돌아오기 힘든 100%가 넘는 초고리 불법사채를 쓰는 저소득층도 52만 명에 이른다니 이미 경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일본은 경기회복으로 추락하던 기업과 산업이 부활하고 러스트벨트가 활기를 되찾으면서 일자리가 아니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 해 아우성인데 한국만 나홀로 추락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위기관리가 미흡해 미국금리인상을 계기로 다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97년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당시는 체력이 비교적 건실한 가운데 당한 위기라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미 허약해진 상태에서 위기가 재발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 들 수도 있다. 피식민지와 동족상잔을 겪고 보리고개의 고통을 겪은 세계 최빈국에서 OECD 회원국이 되기까지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룬 한국경제는 정녕 이대로 주저 않고 말 것인가.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