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가가 사상 최대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하지만 정작 정부는 손놓고 있는 듯 보인다. 금년 들어 고용율은 최저, 실업률 최대 등 한국경제는 온통 먹구름 뿐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안보불안 때문이다. 안보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다. 5년만에 외국인 매도가 최대일 정도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더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갈브레이스가 주장한 ‘불확실시대’를 넘어 이제 ‘초불확실의 시대(The Age of Hyper-Uncertainty)’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 미국의 중간선거와 금리 인상이 겹치면 상황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다. 지금 한국이 IMF 때와 같이 곤두박질하는 이유는 바로 지난 주 국무회의에 통과된 군사합의 분야 승인이 분명 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남북관계는 어느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이 문 대통령의 남북회담을 지지하는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군사분야 합의를 하고 우리가 가진 첨단 정찰감시를 무력화시키고 JSA에 이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최전방 감시초소인 GP를 철수하니 내외국인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지난 주 남북 군사회담 실무대표단장 김도균 소장은 ‘판문점 비무장 현장을 보니 가슴뿌듯하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군인이지 정치가가 아니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말이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측 ‘GP 11개를 파괴’한다는 말이다. 왜 이런 엄청난 용어가 군인의 입에서 나오고 언론에서 아무렇지 않게 회자되고 있을까?
지난 주 문재인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평양선언 및 군사합의 분야’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승인했다. 국회동의 문제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해버렸다. 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인 북한의 핵무기는 폐기는 고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한다며 ‘대북제재 해제’를 하는 통에 전 세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는 우리의 대북 정찰 감시기능인 눈과 귀뿐만 아니라 우수한 장비도 다 포기해버리는 바보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상황이 이러니 현역군인의 입에서 군기빠진 언동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국가 안보에 대하여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군사적 위협도 증폭됐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북한과 너무나 위험한 거래를 했다.
지난 3월 11일 영국의 BBC 방송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외교적 천재이거나 그의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FOX방송의 고든 창은 “문재인은 북한의 에이전트(Agent)”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외국 언론에서 더 걱정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얻은 교훈은 좌파정부는 경제 발전적 측면에서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 교훈을 되새이기 전에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바람에 국민은 이 교훈을 망각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희생을 치루고 있다.
필자는 정보장교로써 노무현 정부시절 최고의 군 정보분야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이때 미측에서 나오는 북한군에 관련된 고급정보가 제한되어 답답하기도 하였고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다. 얼마 전 주일본 미군시설에 입장기준을 한국군도 러시아, 중국, 북한군과 같이 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예전의 생각이 났다. 이제 미측은 북한군에 대한 고급 정보는 매우 제한할 것이 뻔하다. 11월 1일부터 이제 우리군의 정찰감시가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데, 미측에 정보를 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군은 무용지물이 되고 안보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점차 한국경제의 몰락은 현실이 되고 있다. 가장 먼저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두려운 것은 문 정부가 위기의 본질을 모른다는 사실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경기침체의 원인은 분명 현 정부의 최저임금문제, 근무시간 단축 등 경제정책의 문제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자본의 유출을 견인하는 안보불안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영길(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