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일자리 마이너스 고용…외환위기 이후 최대 실업자
일자리 만들 기업 위한 규제개혁보다 공공기관 단기알바 대책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는 각종 비리 진동
고용대책이 문자 그대로 난장판이다. 16.4%라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30~40만 개 정도 증가해 오던 취업자수가 8월에는 3천개 까지 폭락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9월, 10월에는 공공부문 6만 개 내외, 농업 5만7000개 증가하는 데 힘입어 각 각 4만5000개, 6만4000개 증가했지만 광공업에서는 5만4000개,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는 19만6000개나 감소하는 등 민간부문은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 고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10월 실업자는 97만3000명으로, 10월 실업자로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그냥 쉬는 사람 200여만 명과, 취업 준비하는 사람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가 343만 명으로 지난 1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올해 10월까지 지급한 실업급여액도 5조5000억 원, 근로장려금도 4조9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고용참사가 심화되자 급기야 10월 초 기획재정부는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연내 단기일자리 확대방안 작성 요청"이라는 단기일자리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위원회는 9월 11일 일자리위원회에 삼성 현대차 LG 등 8대 그룹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자원부 일자리태스크포스는 이들 8개 그룹에 프로젝트별 세부 투자이행계획과 고용창출효과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해 정부의 일자리 압박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마침내 정부는 10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라는 일자리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투자활성화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은 온데 간데 없고 공공기관 인턴 단기알바를 5만9000명 뽑는다는 대책이 중심이어서 엄청난 고용참사를 보고도 단기 공공알바 뽑는 것이 대책이냐는 거센 비난을 면치 못했다. 5만9000명을 연말까지 두 달 안에 급조하려니 산불감시, 빈 강의실 불끄기, 라돈침대 조사, 전화담당, 생수담당, 어촌 그물수거, 개방된 4대 강 보의 조개 구조 등 기상천외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공공기관평가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요청을 외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겠는가. 심지어 탈원전정책으로 영업이익이 15조 원이나 급감한 6개 전력공기업도 2500개의 단기직을 급조했다는 보도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얼마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진동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 합의를 본 상태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부인 아들딸 조카 등 가족을 알바로 채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런 데 다시 공공기관에 5만 9천 명을 단기직으로 채용하라고 했다니 내년쯤이면 이들의 정규직화 문제가 다시 들끓을 것임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문재인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17만 명, 공공기관에서 64만 명, 합 8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한국공항공사다. 한국공항공사는 내년 까지 비정규직 4100명을 전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7만4000명을 지난해, 15만1000명을 금년, 16만8000명을 내년에 정규직화하는 등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을 아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그냥 있을 리 없지 않은가. 시험으로 입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인 공공기관 직원이 되는 쉬운 길은 알바라는 점을 간과할 리 없었을 것이다. 정규직화 과속이 빚은 예견된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 가운데 다시 단기 알바를 5만9000명이나 급조한다니 도무지 이런 고용대책을 정부의 대책이라고 내놓는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때문에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1.5% 정도만 공개채용을 통해 뽑는다고 하니 입사시험을 준비해 온 청년들의 좌절과 눈물을 누가 닦아 줄 것인가.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