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규모 OECD 기준과 다르다고 이미 지적된 바 있어
ILO,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명시

‘가짜 통계’가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다. 얼핏 보면 정확한 분석인 것처럼 보이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통계가 바로 가짜 통계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거나 “한국 공무원 수가 OECD 국가의 3분의1 수준이다”는 등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상식’처럼 굳어져 가고 있지만, 실제와는 차이가 크다. 대한민국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거나 폄훼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풍조도 문제다. 한국을 휩쓴 가짜 통계들의 실상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대선후보토론회“대한민국 공공부문 비율은 10% 조금 밑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심상정 의원이 작년 4월 25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이를 시작으로 이어졌던 ‘공무원 규모’에 대한 논쟁은 온라인으로 번졌고 근거 없는 거짓말들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작년 10월 20일 열렸던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공무원 숫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야당은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재원을 무시한 정책이라 비판하자 여당은 경찰관, 소방관, 사회복지 등의 공무원이 OECD 평균보다 매우 낮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2013년 OECD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이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21.3%라고 나와있다.

                                                                                    출처: OECD

그러나 OECD가 발표하는 공무원 통계는 2014년 정규재tv에서 이미 잘못된 통계라 지적된 바 있다. (정규재tv, OECD 통계를 읽을 때 유의할 점-공무원 편) 한국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만을 합산한 자료로 반영됐으며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포함한 자료다.

ILO의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거둬 들인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지원받는 기관들은 공공부문으로 분류하여 모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는 국가마다 달리 적용될 수 있어 똑같이 ILO 방식을 택하고 있더라도 국내 통계청이 분류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사립 병원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90% 가량을 공공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가 소유하지 않는 병원은 공공부문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통계청은 지난 6월 13일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자료를 내놓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33만 6천개로 총 취업자수 대비 8.9%이며, 그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199만개로 총 취업자수 대비 7.6%이다.

그러나 이 또한 다른 국가들의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와 비교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유럽국들은 대부분 사립 병원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지원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공공부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내 사립병원도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명목으로 발생되는 세출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포함되어야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이 성립된다.

통계청은 해당자료 발표 후, 공공일자리 통계에 대한 고의 축소 논란과 관련하여 해명자료를 내놓았지만 결국 정부지원 사립학교 교원이나 가격 통제 등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립병원, 그리고 직업군인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사병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사립학교와 사립병원은 독립된 사업체란 이유로 통계에서 제외되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절대적인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공공부문 종사자 수를 집계한 자료는 없다. ILO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도 각 국가마다 기준이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현재 통계는 민간에게 위탁한 교육과 사립 의료 부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사립이라고 해도 공공부문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공기관에서 통상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한다는 점 등,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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