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관련 대대적 개혁 주문..."반칙-특권-부정 많다"
전교조 등 교사단체, 정부에 '정시 축소, 수능 절대평가' 압박 전력
교육부,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징계강화'와 '대학 블라인드 면접'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에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 유감스럽게도 국민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육부 2019년 업무 보고를 받았다. 그는 “내신이나 학생부의 경우 도대체 어떻게 평가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공정성을 믿지 못하고,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을 못 믿는 가운데 많은 반칙, 특권,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정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하지만, 학부모들 인식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신뢰가 없으니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정시 확대를 더 바란다.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확보하지 않으면 더 큰 개혁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정시 축소, 수시 확대’를 공약으로 한 바 있다. 이는 전교조 등 교사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앞세워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나섰다. ‘정시 축소, 수시 확대’ 추진을 시작한 것이다.

문 대통령 집권 후 전교조 등 교사단체들은 정부에 약속대로 ‘정시 축소,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하며 “수능 중심 전형이 확대되면 학교 현장이 다시 강의 및 암기 위주인 문제풀이 교육으로 회귀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제도(학종)와 생활기록부를 주요 전형으로 하는 제도가 2008년 도입된 후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서, 대다수 학부모들은 전교조 등 교사 단체 의견에 반발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모임) 등 학부모 단체들은 “현행 20% 가량인 수능중심 정시 비중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학종은 합격, 탈락기준이 불분명하고 부모 지원정도에 따라 학생부 격차가 벌어지는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자 현대판 음서제다. 일괄적이면서도 정량적인 시험으로 줄을 세우는 방식인 정시 확대가 가난한 학생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보상을 받는 가장 평등한 방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당시 대입개편 공론화위는 당초 전교조 등이 추진한 ‘정시 축소, 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학부모 측에서 주장한 ‘수시 축소, 수능 상대평가 유지’도 아닌 안을 내놨다. 공론화위가 내놓은 답은 ‘정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 유보’였다. 이에 국내 매체들을 중심으로 ‘공론화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지만, 교육부는 '이 개편안이 국민 여론을 받아들인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시 공정성을 대책을 요구한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을 계기로 수시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진 상태다. 교육부는 성적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시험지 유출 시 교사 징계를 강화하는 안과 시험지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또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들이 학종 평가기준과 선발 결과를 공개하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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