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월 24일 14시 한국자유회의가 주최하고 대한언론인회가 후원한 ‘무엇을 위한 개헌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배보윤 변호사.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조성환 경기대 교수 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여권의 개헌 움직임과 관련해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질의 응답 내용에서도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국민의 마음을 무겁고 침통하게 만드는 분위기였다.
국회개헌특위 자문회의의 개헌안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가면서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느꼈다. 공자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교언영색의 본보기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다수의 국민은 무심한 것 같다. 아니 말 같지 않아 침묵하고 분노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자유를 없애고 국체를 바꾼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축소 보다는 지방분권의 물타기', '북한의 주체사상과 비슷한 사람 중심을 강조', '경제에 3不- 자유가 없고, 글로벌이 없고, 시장이 없다', '대의제 민주제 훼손의 우려' 등등 자유대한 민국의 미래가 사회주의로 바꾸려는 거대한 음모를 느끼게 한다. ‘주권자 국민으로 생성된 권력으로 무시무시한 적법성을 가장한 권력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심한 공포감을 느낀다. 참으로 무겁고 침통하고 깊은 한숨과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다. 패널들도 심각한 표정으로 걱정과 격정으로 문제점만 조목조목 발표할 뿐, 개헌 저지 대책과 명분도 없다.
하지만 방청객 자유 발언에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개헌을 막아내자는 애절한 호소가 있었다. 그날 필자가 기록한 방청객 자유발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한다.
박영아 전 국회의원은 ‘나쁜개헌’이란 네이밍을 하고 문제 많은 개헌을 막아내자고 애절한 호소를 했다.
그는 "2011년 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민의 대표가 있다면 북한가서 사십시요"라고 했더니 야당이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어 "여러 좋은 의견이 나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국 우리가 개헌을 한다면 '나쁜 개헌, 악한개헌'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개헌'에 국민들이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일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다.
“그래서 저는 개헌 논의를 해야겠지만 지방선거와 관련한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 '악한개헌' '자유를 말살하는 개헌' 이라고 네이밍을 잘해서,, 소위 자유를 지키는 운동을 시민들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사랑 바른 학부모’ 대표로 활동하는 방자경 작가는 힘을 합쳐 SNS로 국민에게 전파하면 된다고 자신감을 강조하였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요 베트남에 비교해서 나라 망 할 거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베트남 당시에는 SNS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열하게 그 곳에서 나를 지키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힘을 빌려서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열심히 많이 알려서 반드시 이거 막을 수 있게 갈테니까 자유한국당도 용기내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남성 평등연합' 대표인 33세의 청년 유병은 씨도 눈길을 끄는 발언으로 박수를 받았다. 아래는 유병은 대표의 발언이다.
"인터넷에 떠도는 두가지 음모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노동임금과 관련하여 '동일가치 동일임금'으로 헌법을 바꾸는 이유는 여성계에서 여자가 무조건 남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임금을 받게 하려는 시도에서 발의되었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남자보다 더 올리려는 시도에서 발의했다는 소문입니다.
또 관련된 음모론 중에 하나가 '국가는 아이와 노인과 여성을 지켜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 개헌을 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구요. 그렇게 되면 젊은 남자는 2급시민이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인데, 진짜로 그런 시도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번째, 인터넷 언론 뉴스타운에서도 나온 음모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개헌은 중국의 세계 신패권주의를 위한 밑거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를 달성하면서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지요.
그걸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헌법에서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중국인도 포함시키기위한 노림수입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화를 하는 이유는 중국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면 그 지방을 중국에 떼어 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또 중국에서 이주해서 오는 사람들은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호적에 올리지 못해 노예처럼 사는 헤이하이쯔(검은아이들)을 강제 이주시킬 것이며, 스페인에서 까탈루냐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이 많이 살면 그 지방에서 투표를 해서 중국 자치구로 독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헌법 개헌을 통해 중국에 떼어 주는 그 지역은 인천과 평택일 것이라는 음모론이 커뮤니티 곳곳에 돌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개헌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우방국이었는데, 미국의 우방국이 아니게 되고, 중국의 속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음모론이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영아 전 국회의원, 방자경 작가, 유병은 대표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장에서는 공감의 박수가 많이 터졌다.
신백훈 시민기자 (하모니십 연구소 대표 유교 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