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이 청년들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권에서 일하는 어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어 위원장은 지난 2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어 위원장은 "이제 졸업 시즌이라 청년들이 노동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일자리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사라진 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업이 비정규직도 안 뽑는다고 한다"고 분석했다.
또 어 위원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자 지원금을 쓰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어 위원장은 "3조원을 300만명에게 나눠주는 식보다는 저소득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정책 효과가 더 크다"며 "최저임금은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돼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산층 이상 자녀들도 인상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각종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2월까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내년 중순부터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은 1만원까지 가야 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들은 더 이상의 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길바닥으로 나와 데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이 포함돼야 하며 만약 산입 범위 조정이 안 되면 인상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저임금은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하고 있다. 상여금을 포함하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크게 줄어든다.
어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고용과 노동 양쪽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4·5·6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최저임금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