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교수 "금융 시장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강남 주택가격 급등 원인으로 은행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하지만 금감원이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로 대출 축소를 독려하면 은행 부실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30일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집값이 급등하는 등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은행은 빠른 시일 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LTV가 높을수록 DTI가 낮을수록 대출이 늘어나기에 이를 규제해 은행의 대출을 위축시키면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대출을 압박하면 부실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은 현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부실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안정적인 부동산에 대출을 늘리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지 금융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재건축 등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강남에 집중되는 부동산 수요를 완화하는 것이 치솟는 집값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또 오 교수는 "금융이 부실한 기업대출보다 안전한 부동산 대출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서민들의 주택마련 꿈을 지원하는 높은 LTV와 낮은 DTI를 문제 삼는 것은 은행 부실만 조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강남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교육평준화의 영향이 크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강남으로 부동산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면서 강남 8학군으로 교육 수요가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