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사사건건 대립, 상호방위조약 얻어낸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用美주의자"

이승만 건국대통령(오른쪽·동상)을 미국의 괴뢰(꼭두각시)였다며 허위 비방한 김용옥(왼쪽)과 그의 막말을 여과없이 방송한 공영방송 KBS를 둘러싸고 '상식 이하'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들어가는 말

애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의 시국이 어지럽고 현기증이 많을수록 각종 실언 또는 망언도 비례하여 증폭이 되는가 봅니다.

가끔 매스컴에 나오는 도올 김용옥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40명 사망, 6명 실종)에서 '북한의 소행은 0.0001% 확률도 없다'고 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지난 3월16일 공영방송인 KBS에 출현하여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로서 국립현충원 이승만 묘소를 파내야 한다'는 패륜적 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정규재 논객은 김용옥은 대중의 관심을 안 받으면 안되는 '각광병 증세의 환자'라고 일갈하였습니다.

금번 김용옥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괴뢰'라는 패륜적 망언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용옥의 패륜적 망언을 방송한 KBS 공영방송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옥의 망언을 방관내지 동조한 것으로 국민들의 의심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 FACT에 어긋난 김용옥의 괴뢰 발언

그러면 FACT에 어긋난 김용옥의 괴뢰 발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괴뢰(puppet)란 사전적 의미는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이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단체에 종속되어 그의 말을 따르는 단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김일성은 괴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은 소련군 88정찰여단에 소속된 자로서, 스탈린은 김일성과 박헌영을 면담한 후 최종적으로 김일성을 선택하였고 심지어 북한헌법의 초안까지도 만들어 준 바, 김일성은 스탈린이 시키는대로 맹종하는 꼭두각시(괴뢰)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정부에 맹종한 괴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이익을 위하여 미국과 주요 이슈에 대하여 많은 충돌을 하였으며 주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승만은 해방후 귀국시에도 미국의 방해가 있었으며 맥아더 사령관의 도움으로 1945년 8월15일 해방후 되늦게 가까스로 귀국하였습니다.

2. 이승만은 주한 군정사령관인 하지 장군과 신탁통치, 남한내 좌우합작 및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갈등이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3. 김용옥은 이승만이 신탁통치를 반대하여 남북한이 영구분단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소련 스탈린은 1945년 8월15일이후 북한지역 진주부터 북한지역 공산화 의도가 분명하였고 이를 위하여 1946년 2월에는 북한지역에 임시인민위원회를 설치 하였는 바, 남북분단은 이승만의 신탁통치 반대가 아니라 소련 스탈린의 북한지역의 영구 공산화로 고착되었습니다. 만약 이승만이 신탁통치를 찬성했더라면 우리나라의 독립과 건국 기회는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4. 하지 장군은 남한 내 좌우합작을 주장하였으나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는 콜레라와 같다'고하여 좌우합작을 결사 반대하였습니다.

좌우합작으로 공산화가 된 대표적 나라는 체코슬로바키아로, 체코 좌파들은 검찰과 경찰등 권력기관을 장악하여 우파들을 제거 후 체코를 공산화시켜 버렸습니다.

5.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시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에게 일본과 수교를 요청하자 '내가 살아있는 한 일본과 수교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으며, 아이젠하워가 회담중 나가버리자 이승만은 '저런 고얀 자가 있느냐'고 하였고, 잠시후 아이젠하워가 회담장으로 들어오자 이승만은 기자회담이 있다고하면서 회담장을 나가버려 아이젠하워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6.미국은 미국정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이승만을 제거하기위하여 'ever ready plan'을 두번이나 가동하였으나 결국 당시에 이승만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인정되어 미국은 이승만 제거를 포기하였습니다

7. 6.25 전쟁중에 미국은 조기정전을 원했으나 미국과 이승만은 반공포로 문제로 무려 2년간이나 조기정전이 지연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강압적으로 휴전을 시도하자 이승만은 약 2만5000여명의 반공포로를 석방시켜 휴전을 반대하였으며, 급기야 휴전에 응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천년의 보고(寶庫)를 얻어냈습니다.

예컨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시킨대로 맹종하는 괴뢰가 아니라, 미래의 예리한 혜안을 갖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여 미국에 대한 용미(用美)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국의 괴뢰라고 망언을 한 김용욕은 사자명예훼손은 안되는 지, 심층적인 법적검토가 요구됩니다.

■ 이승만 대통령 업적

다음으로 김용옥의 발언은 최소한의 인간도리도 없는 패륜적 망언임을 입증하기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몇까지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승만은 일제 통치하에서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한평생 투신하신 독립운동가였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승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건국을 이루었습니다.

* 이승만의 건국은 수천년간 지속되어 온 봉건왕조체제를 타파한 혁명적 업적입니다.

* 이승만의 민주주의 건국은 북한 김일성의 공산독재체제의 건국이념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2.이승만은 건국 후 위기관리를 잘하여 미국과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잘 구축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 6.25 전까지는 약 10만여 민간인들이 사망하는 내전상황이었습니다.

* 우리나라는 1945년 8월15일 해방되자 해외에서 300만여명과 북한으로부터 150만여명이 월남하여, 폐허가 된 국토에 먹을 것은 없는데 인구과잉이 더해졌으니 완전 설상가상이었습니다.

*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당시 우리나라 금융과 각종 사업의 90%를 담당했던 일본인 70만여명이 일본으로 귀국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일시에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대동아 전쟁을 위한 약 8년간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발과 물자등 수탈로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 아사 상태였습니다.

* 당시 한반도 전력(電力)의 96%는 북한이 보유하였는데, 북한은 갑자기 남한에 송전을 차단하여 남한은 암흑천지로 돌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비극적 절망의 상태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여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였음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승만의 철저한 반공정책은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았으며 이와 관련된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는 콜레라와 같다'고 하여 남한내 좌우합작을 결사반대하여 체코슬로바키아같은 공산화를 방지하였습니다.

* 이승만은 미국,영국,중국,소련 4개국의 한반도 신탁통치는 우리나라 식민지를 연장시킨 나머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독립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여 이를 결사반대후 우리나라의 독립과 건국을 이루었습니다.

소련은 2차대전후 동구권 20여국들에 대하여 소련 위성국으로 전락시켰는 바, 소련등 4개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통치 기도는 우리나라 독립기회와 건국을 영원히 소멸시켰을 것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5.10선거를 방해하기위한 여순반란사건 및 제주 4.3사건이 발생되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군내 5000여명의 남로당 색출을 비롯하여 33만여명의 남로당을 붕괴시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남로당 붕괴가 없이 북한이 6.25 남침을 가했더라면 아마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합헌판결을 하였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만 있는것이 아니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 이승만의 6. 25 전쟁중 탁월한 리더십

* 이승만은 6.25 전쟁중 7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후방 전투지역은 물론 부상자들까지 문병을 하시는등 솔선수범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수
송헬기가 가용치않으며 도로 포장도 안 되어 노구로 전국도처를 이동함은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를 위임하여 맥아더 사령관으로하여금 한국군과 유엔군에 대한 지휘통일을 이루어 효율적인 작전지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전쟁원칙 중 지휘통일원칙은 가용한 모든 수단과 노력을 통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사령관과의 한미간 유기적 협조와 동맹강화로 인하여 미국은 한국에 대한 전후복구와 군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54억달러를 지원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어린 고아들 해외입양 20만여명 중 미국이 15만여명을 수용하였습니다.

5.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 이승만 대통령의 수많은 업적 중 하나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입니다.

* 이승만은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휴전 동의 대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보장, 경제발전 및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월남이 1973년 파리평화협정이후 주월미군이 철수하자 만 1년6개월만에 월남이 공산화된것을 보면 한미군사동맹이 매우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이 2차대전이후 147개 신생독립국들 중 유일하게 공산화가 되지않고 확고한 안보 위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이룬 것은 한미군사동맹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 오늘날 북핵위협과 중국의 동북공정 그리고 일본의 독도 억지주장하에서도 우리국민들이 동요되지 않고 외국자본의 유출도 없는것은 한미군사동맹의 위력이 크게 작용한 덕분입니다.

6.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입국(立國) 실현

*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중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 입국 실현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쇠퇴하고 국권이 침탈되는것은 국민무지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간파하였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교육 6년 의무제를 위하여 국방과 치안예산 다음으로 교육예산을 가장 많이 할당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 국민들 문맹률은 78%였으나 1950년대말 국민들 문자 해독률은 95%에 이르렀습니다.

*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은 양육을 하지만 동물은 별도의 교육 없이 먹을 것만 주는 사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승만의 교육입국의 실현은 인간다운 삶의 기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 제언

이 글을 마치기 전에 하나의 제언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구국을 위하여 한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하시고 우리나라에 수천년간 지속되어 온 봉건왕조체제를 타파한 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자랑은 못할망정 건국 대통령을 괴뢰로 폄하하고 그문 묘소를 파내야 한다는 도올 김용옥의 패륜적 망언에 모든 애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심한 울분과 분노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애국민들은 김용옥과 온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의 환골탈태 여부를 계속 주시하여 앞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김명수 시민기자(예비역 대령·행정학 박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