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
반복 안하겠다는 과거 잘못 '영변 폭격 중단·햇볕정책'?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가 낙마하며 대북 공격 준비가 안되면 한국대사 자격이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빅터 차 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낙마 소식이 전해진 지 몇 시간 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고 대북 강경 발언을 내놓으며 이런 관측이 설득력을 받고 있다.
차 석좌는 30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대북 타격으로는 북핵을 막지 못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견을 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과거의 실수가 ‘94년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을 故김영삼 전 대통령 요청으로 중단’한 일과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대북지원’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며 “바꿔 말하면 강력한 대북 제재를 동반한 군사적 옵션 강행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평소의 위협적 레토릭(수사)을 쓰진 않았지만 강경한 입장이 드러났다”며 “더욱이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해법을 둘러싼 입장차로 차 전 내정자가 지명 철회됐다는 사실은 대북 공격에 준비돼 있지 않은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 미 대사로 환영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아그레망(임명동의) 절차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지명이 철회된 이례적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공격을 얼마나 심각하게 검토해왔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WP는 또 “이번 연설에서 외교 해법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대북 전쟁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