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고 경제 살린다"…文정부, 빚내서 6조7천억원 추경 편성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작년 3조8000억 원의 추경보다 크게 늘었다.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2조2000억 원, 민생경제 긴급지원 명목으로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 교체 지원, 전기·수소차 보급, 미세먼지 측정 강화, 공기청정기 보급 등이다. 민생경제 지원에는 신(新)수출 시장 개척, 벤처창업 지원, 혁신성장, 신산업 촉진, 지역경제, 소상공인 지원, 실업급여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 3조6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채채무비율은 2018년 38.2%(결산기준)에서 39.5%(2019년 예산안 기준)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 이상으로 재시헸을 때에 비해 세계경제 성장 둔화 속도가 가파르고 수출 여건도 어려원진 상황"이라며 "오로지 추경으로 2.6%를 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추경과 함께 정부가 의도했던 정책, 또 그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