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영업손실 원인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그동안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탈원전 정책과 영업손실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던 한전은 최근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재무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점을 시인했다.
한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최근 2018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원전 이용률 하락이 전력 구입비용을 상승시켜 재무 여건을 악화시켰다'고 설명했다. 한전 이사회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에 따르면 원전 이용률 하락으로 전력 구입 전력비가 상승했고 2018에 2조193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2016년 12조 원, 2017년 4조9000억 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했지만 작년에 2080억 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료비가 싼 원전 가동을 줄이고, 원전에 비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을 이용한 전력 생산 비중이 높아지면서 영업손실을 본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는 지배적이다. 한전은 지금까지 실적 악화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상장사로서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서는 탈원전 때문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한전은 사업보고서에서 탈원전 정책이 앞으로의 실적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전은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전력망 확보를 위한 투자비 증가 및 전력망의 안정적인 연계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소요되는 정책 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전 스스로 대규모 적자의 원인 중 하나로 탈원전을 꼽으면서 탈원전과 한전의 적자와는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까지도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때문"이라고 말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탈원전 정책과 한전의 적자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미래에 재무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건 맞지만 작년도 적자 원인이 탈원전이라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며 탈원전이 한전에 악재는 맞지만 어디까지나 미래의 리스크지 작년 적자의 원인은 아니라는 식으로 설명했다. 현재 한전 관계자는 펜앤드마이크(PenN)의 전화 시도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를 초래한 건 상식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발전 원가에서 LNG와 석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저렴한 원자력 발전을 지양하면서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늘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전기료를 인상하지 못하면서 한전이 고스란히 적자를 안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으로 장기적인 실적 악화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35%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