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11일 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오전 8시경 자신의 집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자유연대 관계자는 "세탁소를 가기 위해 반바지 차림으로 집 앞을 나온 김 사무총장을 검찰이 연행했다"고 설명했다.
자유연대 이희범 대표는 법원이 김 사무총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우리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은 엉성했고 부실했다"며 "송 판사가 많은 고민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판결을 했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고 내일부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에 대해서 자유진영의 시민들은 목숨을 건 투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이 수사와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며 인신을 구속하도록 허용한 법원에 대해 이 대표는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인정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사·재판 회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인신구속을 한 것인데 김 사무총장은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면서 단 한 번도 경찰, 검찰, 법원의 요구에 불응한 적 없고 회피한 적도 없다"며 "재판부는 김상진이라는 개인에 대한 과거와 현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정치판결을 한 것"이라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