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지만 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입인 대회'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정부들어 위기를 겪고 있지만 대통령은 또다시 유체이탈 화법으로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내수는 바닥이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수출도 최근 수개월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최악의 수준이란 평가다. 대기업도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잔뜩 움추리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큰 방향에서 잘 가고 있고 일시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큰 성공이 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통계와 현장의 온도 차도 물론 있을 것이고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주52시간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낳은 정책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수정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어 국민이 잘살게 되고 국민이 잘 살고 소비가 늘면, 소상공인도 활력을 갖게 된다"며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시장의 규모가 커질 때 더 많은 기업이 성공을 누릴 수 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가 만들어지면, 더 많은 기업이 성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고 공정한 경제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며 자발적인 상생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정부와 시장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도전과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행착오와 실패가 사회적 경험으로 축적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는다"며 "우리 정부 첫 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