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로 검찰 권한 축소 시도한 당정청 이번에는 경찰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 권한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합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 권한을 통제하려는 성격의 조직으로 민주당이 주도해 검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으로 보인다.
공수처를 통해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던 민주당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게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스트랙에 묶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시켰다.
이날 당정청이 내놓은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정보경찰의 수사를 제한하고 새로운 조직인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통제하는 것이다. 정보경찰은 공안검사처럼 국내에서 활동하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정보경찰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며 "법령상 '정치관여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경찰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그동안 정보경찰들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를 진행하면 수사 당사자들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정보경찰의 활동을 비난해왔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 외에도 △자치 경찰제 시행으로 경찰권한 분산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 등도 합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등에 도움을 청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묶었던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이번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면 국회에서 또다시 한국당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