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까지 검찰과 경찰에서 분리된 별도의 수사조직 '자본시장범죄수사단' 창설 시도
특별사법경찰된 금감원 직원에게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권한 부여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내달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출범을 공식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등 검찰과 경찰의 수사 권한을 통제하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데 집중하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금감원까지 검찰과 경찰에서 분리된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의 이름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정했다. 

특사경은 검찰, 경찰과 분리된 금감원 내부의 별도 수사조직으로,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특사경은 민간인 신분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 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행이 되면 금감원 직원들이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게 된다.   

금감원은 특사경이 검사와 경찰 등 기존에 수사권을 가진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금융분야 전문지식을 확보한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주면서 지능적 범죄를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에게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수사 권한을 주면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지난 20일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은 경찰의 수사 권한을 통제하는 국수본 신설에 합의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권한을 통제하려는 성격의 조직으로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찰 통제 조직인 공수처와 비슷한 성격의 조직이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게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스트랙에 묶어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상정시켰다.

공수처, 국수본에 이어 특사경까지 국민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조직을 계속해서 신설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행보에 독재국가를 만드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