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공고하다는 청와대 설명과 다른 한미동맹의 실상 국민께 알리기 위해 통화내용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해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된 것이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며 강 의원과 한국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문 대통령이 직접 한국당과 소속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2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강 의원에게는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말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와 공익제보라고 주장하는 한국당에게는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지 말라고 입장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산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공직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 의원에게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전달한 외교부 내부 관계자를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일 밤 한미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한국을 찾아달라고 했다"고 통화 사실과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방한을 한다면 방일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가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고 K씨와 강 의원은 고교 선후배 사이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이 자신을 비난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가 감추려고 애쓰던 만낯을 공개한 후 여당 정치권의 십자포화를 받았는데 오늘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 대열에 가세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정권을 견제하고 정부, 여당의 실정을 드러내야 하는 마땅한 직무가 있고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면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유기"라며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한미일 동맹간에 한국 패싱 현상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함이었고 한미관계가 과거와 달리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문제로 밀접하게 공조했던 한미일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동안 청와대가 해온 한미동맹은 공고하다는 주장이 실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통화 내용을 통해 국민들은 알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제보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과 강 의원, 외교관 K씨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난했던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장관은 국회의장 통역관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부에 특채되어 유엔에서 고위직을 거친 非고시 출신 첫 여성 외교장관이다. 강 장관은 임명 순간부터 자격 논란에 휩싸였으며, 정통 엘리트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강 장관에 대한 반발 기류마저 외교부 내에 감지되어 왔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도 강경화 장관과 청와대를 향한 소리 없는 저항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작년 10월에는 전직 외교관 수십 명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한 행위가 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서명한 전직 외교관들은 선언문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당장 폐기하고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라"고 외치면서 강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차광명·윤희성 penn@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