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지지 보내는 홍콩 자유화시위...국제사회 정당성 인정 못받은 한국 촛불시위
홍콩시위 어젠다는 분명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시위라는 것은 명백
한국 촛불시위에는 도저히 '자유'라는 말 넣을 수 없다
홍콩에서 100만이 넘는 인원(주최측 추산)이 시위에 가담했다. 6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엄청난 인파(홍콩의 인구가 약 700만이라고 하니 7명 중 1명이 시위에 나온다는 얘기다)의 시위는 홍콩당국이 제정하려던 일명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기 위함이다. 홍콩인들은 이 법안이 제정되면 정치범에 대해서도 수사단계부터 중국의 요구에 의해 홍콩인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고 이는 홍콩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이 법안은 홍콩인을 중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만든 법은 아니었다고 한다. 대만에서 한 홍콩인이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돌아왔는데, 대만 정부가 송환을 요구함에 있어 관련법이 없어 이를 계기로 법을 보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홍콩이 중국 등에 정치범까지 인도할까 싶어 범죄인 인도를 꺼려온 것에 비춰 보면, 대만 살인사건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그럴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 이 법이 홍콩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이 대다수 홍콩인들의 생각이다.
홍콩의 시위를 보면서 지난 우리의 촛불집회 및 시위가 떠오른다.
겉으로 보면 시민들이 집단을 이뤄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성격은 매우 판이하다. 문재인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촛불집회를 민주주의의 표상이며 심지어 혁명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정당성을 강조하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자유세계 국가의 정상이나 외교가로부터 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다. 홍콩의 시위에 대해서 세계가 지지를 보내는 것과 사뭇 다르다.
왜 그럴까.
집회 및 시위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와 연장선에서 보호되는 권리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정상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바로 민중 독재 혹은 선동선전에 의한 중우정치로 타락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는 오랫동안 강력한 기본권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의한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집단적'이란 말은 '위력'과 '위세'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 위력은 자유민주주의와는 친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를 가장한 억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는 원래 그 본질상 민중민주주의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특히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거나 생략할 것을 강요함으로 인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권력분립을 형해화한다. 또한 정치적 반대자의 존재를 강제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항구적으로 보장하는 대의제(간접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따라서 집단적 의사표시가 특정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다거나 법치주의를 특정목적에 따라 강요, 생략하는 수단으로 행해지면 우리는 그러한 집회 및 시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유인은 저항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자유세계의 헌법적 질서고 우리도 이를 저항권이란 이름으로 해석상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를 종합하자면, 집단적 의사표시는 여론형성을 위한 표현의 자유로써 보장받아야 하고 정상적인 국가체제 속에서는 그 행위에는 목적상, 방법상,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정상적 체제로 갈 때에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양면적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홍콩의 시위를 국제사회에서 자유국가와 자유시민들이 지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나는 홍콩시위에 대해서 그 성격을 '자유' 시위라고 규정한다. 미시적으로는 국가권력의 개인의 자유제한 혹은 침해에 대한 거부이며, 거시적으로는 중국이란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홍콩인들의 저항의 표시이자 그에 맞서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 촛불시위는 무엇이었을까? 침해된 무슨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각자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혹은 당시에도 검증되지 않은(훗날 수없이 거짓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생략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은 아니었나.
홍콩인들의 시위에 대해서 '자유 시위'라 하든 '폭동'이라 하든 적어도 홍콩시위의 어젠다는 분명하고 그들의 주장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은 명확하다.
지난 촛불ㅇㅇ시위에서 나는 ㅇㅇ에 도저히 자유라는 말은 넣을 수 없다.
독자들은 어떤 단어를 넣겠는가.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