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SNS 등에 "판레기다" 등 원색적 비난 봇물
주진우씨 트위터 통해 "천재인지? 쓰레기인지?" 비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56)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각종 커뮤니티에 정 부장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대한민국 최고의 쓰레기는 판레기” “정형식씨,판사질 그만하세요”, “정형식아 너 개명해야겠다. 너랑 이름 같은 X이 욕 오지게먹고 있단다” 같은 내용이다.
주진우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형식 판사에 대해 “법인지? 밥인지? 말인지? 막걸리인지? 천재인지? 쓰레기인지?”라며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이재용 집행융 판결내린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등 여러 건의 관련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정형식 판사 탁월한 판결 잘하셨네요”, “판결이 본인 생각하고 다르다고 저런식으로 하는 게 맞는건지, 개판이다” 등의 반응도 터져나왔다.
이날 오후 6시40분 기준으로 ‘정형식 판사’와 ‘정형식’이 각각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4위와 10위를 차지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정 부장판사는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7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정 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년 법관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 8명 중 한 명에 선정되기도 했다.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으로,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처형이다.
정 판사는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014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