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대결구도가 되면 북한과 남한이 반일로 결속한다. 국민들은 북한과 손잡고 반일로 가는 것에 거부감이 약하다. 자연스럽게 민족공조에 의한 반일 전선이 형성된다. 반일 남북공조 체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박정희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룩한 한일 안보·경제협력이라는 큰 틀을 무너뜨려 민족공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서독을 방문하여 에르하르트 수상과 회담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의 서독 방문 목적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이날 에르하르트 수상은 박정희에게 "과거의 감정은 다 잊고 미래를 위해 일본과 손을 잡으라"고 조언했고, 박정희는 이를 실천에 옮겼다.
서독을 방문하여 에르하르트 수상과 회담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그의 서독 방문 목적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이날 에르하르트 수상은 박정희에게 "과거의 감정은 다 잊고 미래를 위해 일본과 손을 잡으라"고 조언했고, 박정희는 이를 실천에 옮겼다.

이 땅에 반일 종족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샤머니즘과 물질주의에 뿌리를 박고 있는 저급한 종족주의는 결국 전체주의 파시즘으로 귀결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다. 지난 겨울 광화문을 점령했던 ‘촛불혁명’은 완벽한 한국형 전체주의 파시즘의 완결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이러한 전체주의 파시즘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역사적 사실(historical fact)’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거짓말로 도배질 된 반일(反日) 선전선동이 똬리를 틀고 있다. 반일 선전선동의 거짓을 깨부수기 위해 이영훈 교수(이승만학당 교장)가 주동이 되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냈고, 이 책이 베트스 셀러에 올랐다.

다급해진 좌익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이 이 책을 욕보이기 위해 온갖 추접한 총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조국은 자신의 트위터에 ‘구역질 나는 책’, ‘이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는 부역·매국 친일파’라고 공격했다.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학문적 깊이가 이 이 정도인 인물이 법무부장관에 올랐으니 앞으로 이 나라의 법치가 지극히 걱정된다. 좌익 전체주의자들이 국민을 선동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반일감정이다. 그런데 그 반일감정을 부추겨 온 ‘역사적 사실’이 완전 허구에 기초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자성을 촉구하는 책이 『반일 종족주의』다.

이 책을 읽고 다수의 국민들이 “아, 내가 알고 있었던 일본, 반일감정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느끼는 순간, 좌익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의 선전선동은 설 땅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 저들이 주도권을 잡고 사기를 쳐 온 위안부, 강제 징용, 강제 입대, 식량 및 자원수탈, 쇠말뚝 소동, 이완용과 을사오적의 매국설 등등이 허구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여 폭로하는 책이 등장했으니 말이다.

반일 감정은 문재인 정부 존립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다. 이것이 흔들리면 문재인 정부의 뿌리가 흔들린다. 위기의식을 감지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스타 조국이 직접 나서서 호루라기를 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한일 관계 악화되면 미래는 있는가?

일본을 물어뜯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어렵게 된 문재인 정부의 딱한 처지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지금까지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국제 분업 시스템에 의해 자본·기술·노하우·소재·부품·해외 시장 개척 등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성장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특히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도움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일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 시대의 흐름에 적응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 징용 배상 판결, 1965년 박정희 정부 시절 체결한 한일협정의 근본을 뒤흔드는 도발을 감행했다. 그 결과는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돌아왔다.

한국이 지금까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할은 지대했다. 마치 미국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영국 자본과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말이다. 미국의 도로와 철도, 운하 건설 과정에서 영국 자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뉴욕 주가 건설한 이리운하 건설자금은 주(州)채권을 통해 조달했는데, 이 채권은 영국인이 매입했다. 1836년까지 미국의 북부운하와 철도에 투자된 9000만 달러의 투자금은 절반 이상이 영국에 공채를 매각한 자금으로 조달되었다(심융택, 『굴기-(5)개방 개혁 도전』, 동서문화사, 2015, 21쪽).

당시 영국 자본가들이 미국에 적극 투자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강력한 경제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가 영국 투자자들에게 미국에 투자할 경우 적어도 돈을 떼일 염려는 없을 것이란 믿음과 신뢰를 주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일 수교 당시 농업국가 한국에 8억 달러의 경협자금을 제공한 것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확인한 때문이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뭣 때문에 일본이 돈을 빌려주겠는가.

이웃에 같은 이념(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을 향유하는 선진국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다. 또, 일본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성장해야 일본도 이익이 된다. 이건 바보가 아니면 다 아는 얘기다.

이 원칙에 순응한 사람이 박정희다. 이와는 반대로 가야 한다고 악을 쓰고 국민을 선동한 바보들이 ‘6·3 동지회’를 만든 사람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바로 그 바보의 후예이자 그들보다 더 악착같이, 가열차게 국민을 선동하고 일본을 자극하여 아예 단교까지 몰고 갈 기세다.

미국이 영국의 자본을 도입하여 산업화에 성공하여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면, 그 반대의 길을 걷다가 폭망한 나라가 소련이다. 미국이 개방·통상·외국 자본 도입 방식으로 성공의 길을 질주할 때 공산주의 소련은 폐쇄·자립·주체경제를 지향했다.

소련식 공업화의 길

소련은 미국이 경제공황이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겪던 1930년대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랑이 대단했다. 그들은 폐쇄 상태에서 어떻게 막대한 산업개발 자금을 동원했을까? 그들은 ‘국내 저축’을 통해 산업혁명에 성공했다고 떠벌였다. 알고 보니 그들이 말한 ‘국내 저축’은 국민 재산 강탈이었다.

소련 공산당은 중공업 우선정책에 의한 공업화와 소규모 개인농업의 집단화·기계화를 통해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탈바꿈했다. 또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완성시켰다. 산업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동원되어야 한다. 폐쇄·자립·주체 사회에서 자본 마련은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유일한 기이었다.

내 재산을 누군가 빼앗으려 하면 저항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국가나 공산당이 개인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순순히 내놓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개인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중공업에 투자하기 위해 끔찍한 공포통치와 학살극이 자행되었다.

수많은 부농(富農)을 처형하고 그 재산을 강탈했다. 개인농업을 강제로 집단화 하는 과정에서 농민에게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감언이설하며 나눠주었던 토지의 경작권(이용권)을 도로 빼앗았다.

그 결과는? 지주 자리에 공산당이 들어앉고, 수많은 농민은 농노로 전락했다. 이것이 소련판 경제개발의 실상이었다.

20세기 중반, 식민지에서 해방된 개발도상국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는 공업화에 필요한 자본·기술의 부족이었다. 경제개발을 원하는 그들 앞에는 소련식(국민 재산 강제탈취)과 미국식(해외로부터 자본 도입)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소련식을 택한 북한은 주민들에게 빈곤과 억압, 영양실조와 기아의 고통만을 남겨주었다. 아직도 저들은 폐쇄·고립 상태에서 “쌀이 공산주의”라고 외치며 전 국민이 이밥(쌀밥)과 고깃국을 배터지게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나라가 되었다.

박정희의 개발 방식은 미국식이었다. 그 방식 덕에 한국은 2019년 현재 30-50클럽 운운할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성공 비결은 외자 도입이었다. 박정희가 부딪친 문제도 돈과 기술이었다. 축적된 민족자본이 전무한 한국이 무슨 돈으로 산업화를 추진할 것인가? 이 가난한 나라에 돈을 빌려줄 지구상의 나라는 어디인가?

에르하르트 서독 수상의 조언

당시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는 무상원조에서 개발차관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돈을 빌릴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서독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2월 6일 서독을 방문한 목적은 ‘돈(와자)을 빌리기 위해서’였다. 박정희가 에르하르트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체면 자존심 다 팽개치고 하소연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는가?

“우리가 서독을 방문한 목적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서독의 경제 발전상을 배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돈을 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군인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돈을 빌려주시면 그것으로 국가 재건을 위해 쓰겠습니다.”

에르하르트 수상은 박정희에게 “한국이 생존을 위해, 발전을 위해 ‘원수의 나라 일본’과 손을 잡으라”고 조언했다.

“각하,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상 마흔두 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데나워 총리가 드골과 손을 잡았소. 한국도 일본과 손을 잡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박정희는 수긍하기 힘들었다. 우리는 늘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왔는데, 어떻게 원수와 손을 잡는단 말인가. 이런 감정적 반발을 눈치 챈 에르하르트 수상은 “지도자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 두 나라가 협력관계를 만들어야 공산국가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과거의 일입니다. 일본과 손을 잡고 경제 발전을 이루세요. 우리가 뒤에서 돕겠습니다.”

이날 회담 후 에르하르트 총리는 담보가 필요 없는 재정차관 2억 5000만 마르크(약 4,770만 달러) 제공, 한국산 면직물 수입쿼터를 100만 마르크에서 200만 마르크로 늘리기로 약속했다. 또 1963년부터 1977년까지 연 7,968명의 광부와 1만 2,000여 명의 간호사가 돈을 벌기 위해 독일로 갔다.

박정희는 야심이 컸다. 서독에서 들여온 외자로는 의미 있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했다. 결국 에르하르트 수상의 조언대로 일본과 수교를 작심한다. 그 무렵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

당시 일본 지도부는 한국의 군사정권이 ‘자유 한국’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군사정권이 실패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다시 남침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에 적기가 휘날리는 상황이 되면 일본은 안전할 것인가?

일본 지도부, “한국을 도와야”

이것이 일본 수상 기시 노부스케(佐藤信介)의 고민이었다. 기시는 한국의 군사정권과 협력하여 그들을 도와야 일본이 안전해진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메이지(明治) 이후 우리 선배들이 조선 문제에 저토록 고생한 것은 결코 일본의 제국주의적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반일적인, 또는 일본에 위험을 주는 세력이 생긴다면 일본이 불안천만(不安千萬)해지기 때문에 일청(日淸), 일로(日露)전쟁이니, 기타의 한국사변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본의 운명이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일본과 한국이 국교를 정상화하여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상당한 경제 원조를 제공하여 한국의 경제기초를 만들어 줘야 한다. 저렇게 국민생활을 급박한 상태에 버려두고, 정치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해 두어 박 정권이 잘 안 된다면 큰일이 생길 것이다.”(심융택, 『굴기-(5)개방 개혁 도전』, 동서문화사, 2015, 58쪽).

일본이 한국과 수교하기로 결심한 본심이 이것이다. 한국인들은 36년 식민통치에 대한 반감으로 전 국민이 수교 반대 시위에 나섰다. 박정희는 거국적인 반대 물결을 거슬러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반대 세력을 억누르고 한일 회담을 추진했다.

한일 수교에 대한 박정희의 본심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양국 외무장관이 도쿄에서 한일협정에 조인한 다음날인 6월 23일, 특별담화문에 담겨 있다. 박정희의 일본관이 잘 나타나 있는 명문의 일부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전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응당한 노력을 지불함이 없이 공짜로 무엇이 되려니, 또는 무엇이 생기려니 하는 생각은 자신력을 완전히 상실한 비굴한 사고방식입니다.

일부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한일 국교정상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은 우리의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건재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바르고 우리의 각오가 얼마나 굳으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인이나 경제인아니 문화인이 너나 할 것 없이 국리민복을 망각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일이 있을진대,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그야말로 치욕적인 제2의 을사조약이 된다는 것을 2700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치밀한 ‘반일 기획’에 의한 남북공조

한일 수교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상호윈-윈(win-win) 게임이었다. 양국은 성장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격렬한 파열음이 일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여 상호 협력 파트너로서 건실한 동반자가 되어 왔다.

이러한 상호 윈-윈 게임을 파탄내기로 작심한 세력이 문제인 정부다. 그들의 입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도쿄올림픽 보이콧, 도쿄까지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선포 등등이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한일회담 당시 무작정 반대를 외쳤던 6·3세대의 또 다른 버전이 등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감정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일본과의 대결구도가 심화되면 북한 전체주의자들과 남한이 반일감정으로 결속한다. 이 나라 국민들은 북한과 손잡고 반일로 향하는 것에 거부감이 약하다. 자연스럽게 민족공조에 의한 반일 전선이 형성된다(드디어 문재인 정부 지도부에서 “북한과의 연계를 통한 일본과의 대결”이란 발언이 나온 것을 상기하시기 바란다).

극장에서는 연일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영화들이 개봉될 것이고, TV 드라마 또한 비슷한 내용으로 도배질 될 것이다. 배우·가수·연예인들이 등장하여 반일 퍼포먼스를 해대고, 친일파 단죄의 파시즘 쇼가 백주에 펼쳐진다. 『반일 종족주의』의 대표 저자 이영훈 교수에 대한 조국·MBC 등의 파시즘적 광기를 상기하시기 바란다.

반일 남북공조 체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궁극적인 종착역은 박정희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룩한 한일 안보·경제협력이라는 큰 틀을 무너뜨려 민족공조를 완성하는 것이다.

민족공조를 알차게 다지기 위해 반일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반일 선동이 사실을 철저한 거짓 팩트에 기초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반일 종족주의』같은 책이다.

대체 일제 36년 간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관심조차 없는 유권자들은 기레기 언론의 선전선동에 속아 자해·자멸·자살·자폭의 반일 감정에 편승하여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기적이 될 것이다. 지난 2017년, 쓰레기 정치인과 언론들의 선동에 넘어간 이 나라 유권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혁명정부’라는 망국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유권자들이 선거를 잘못한 죄, 유언비어에 속은 죄, 선전선동에 넘어간 죄, 판단착오를 일으킨 죄, 한때의 낭만으로 ‘촛불혁명’을 지지한 대가는 너무 크고 무겁다. 그 업보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향후 3대의 영혼을 물고 뜯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아니, 조만간 1910년의 망국과 거의 흡사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늘 그렇게 귀결되었으니까.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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