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 가파르게 하락
지하경제 규모 축소 속도, 세계 평균보다 빨라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24일 발간한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Shadow Economies Around the World: What Did We Learn Over the Last 20 Years?)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전세계 15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평균 34.5%에서 2015년 27.8%로 하락했다.
한국은 세계 평균보다 축소 규모가 빨랐다. 1991년 29.13%였던 지하경제 비중은 2015년 19.83%로 줄어들며 약 10%p가량 하락했다.
특히 2007년 25%에 달했던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까지 9년간 약 5%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16년간 25%에서 30% 사이에 위치한 것과 대비하여 보수정부기간 동안 빠르게 하락했다.
'전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 교수가 레안드로 메디나 IMF 이코노미스트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다중지표다중요인 모형을 이용해 전세계 158개국의 연도별 지하경제 규모를 추산한 결과다.
지하경제는 세금이나 사회보장 기여금,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기준 등과 같은 규제, 통계조사 작성이나 행정양식 제출 등 행정절차 등을 회피하려는 이유로 정부 당국에 숨겨진 모든 경제행위를 포괄한다고 연구진은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강도나 마약 거래 등 불법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 등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자가소비 목적의 활동도 빠진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규모는 GDP 성장률이나 1인당 GDP의 대안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결론 내렸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는 1991년 29.13%에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6.97%까지 축소됐다가 이듬해 다시 30.0%로 반등했다.
이후 다시 서서히 쪼그라들어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개최할 무렵 26.76%로 줄어든 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3.86%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후 감소추세는 이어져 2015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졌다.
2015년 기준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짐바브웨로 67.00%에 달했으며, 스위스가 6.94%로 가장 작았다.
조지아(53.07%), 나이지리아(52.49%), 가봉(52.01%), 미얀마(50.99%) 등은 경제규모 대비 지하경제가 큰 축에 속했다.
호주(8.10%), 오스트리아(9.01%), 캐나다(9.42%), 독일(7.75%), 아일랜드(9.58%), 네덜란드(7.83%), 뉴질랜드(8.97%), 영국(8.32%), 미국(7%) 등은 10%를 넘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8.19%)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싱가포르(9.2%), 베트남(14.78%), 중국(12.11%), 홍콩(12.39%) 등도 우리나라보다 작았다. 인도네시아(21.76%), 말레이시아(26.07%), 태국(43.12%) 등은 우리나라보다 컸다.
다만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낮게 측정된 이유에 대해 "중국은 부분적으로는 시장경제고, 부분적으로는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지하경제 추정결과를 볼 때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규모는 GDP 성장률이나 1인당 GDP의 대안 지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며 "1991년부터 2015년까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지하경제 규모가 줄었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결론 내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