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한국 철강에 관세 폭탄. 일본 철강은 빠져.

미국 상무부가 16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대적인 무역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며 '대응 관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한지 4일 만이다.

상무부가 제안한 방안은 3가지로, 특정 국가에 대한 초고율 관세 또는 일률적인 고율, 쿼터제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철강의 경우 ▲한국·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위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미국 철강 수입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11개 국가 가운데 상무부가 53%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12개 국가는 한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터키, 인도이다 (나머지는 '기타'에 포함). 일본은 중국보다 점유율이 2배 이상 높은데도 지목하지 않았다.

앞서 정규재 PenN 주필은 12일 PenN뉴스에서 "미국의 '코피작전'으로 코피가 터지는 쪽은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일 수도 있다"며 "미국이 한국 내 반미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한국의 집권세력을 혼내는 방식은 경제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국내 철강업계는 미 상무부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수출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충격에 빠졌다. 미 상무부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제안한 관세는 이미 적용 중인 관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철강 제품의 약 80%에 이미 관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추가 관세는 경쟁력과 이익률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이에따라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업계는 비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철강업계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美상무부의 권고안 발표와 관련한 긴급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했다.

회의는 백운규 장관이 직접 주재했고 포스코 권오준 회장, 현대제철 강학서 사장, 동국제강 임동규 부사장, 세아제강 이순형 회장, 동부제철 김창수 사장, 고려제강 박창희 사장, 휴스틸 김영수 부사장, 한국철강협회 송재빈 부회장 등 철강업계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 정부가 상무부 권고안에 따라 수입산 철강에 대해 관세 및 쿼터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에 대해 최대의 접촉 노력을 하는 한편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 파급효과를 정밀 분석한 후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