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 동맹국 맞나...개운치 않은 '철강 고율관세'
한국은 미국 동맹국 맞나...개운치 않은 '철강 고율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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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 관세 부과대상 12개국 중 한국은 포함
대미 철강 상위 10개국 중 전통 우방인 캐나다 일본 독일은 제외
동맹국이지만 동맹국 대접받지 못한 한국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반면 대미(對美) 철강 수출 상위 10개국에 포함되는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하지 않아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이지만 고(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웃인 멕시코(수출 상위 4위)와 전통적 우방인 일본(7위), 독일(8위), 대만(9위), 영국(17위) 등도 제외됐다.
 

이러한 조사 보고서는 미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논리를 우선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국 철강산업"을 위해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브라질·한국·러시아·터키·인도·중국·베트남·태국·남아공·코스타리카·이집트·말레이시아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상무부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수출량이 많은 국가가 주로 포함됐고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이 일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32조 조사 취지가 중국을 겨냥한 만큼, 중국의 저가 철강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국가들을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중국 철강산업 견제를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상 미국의 철강 규제 주요 타깃은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이 232조 조사에 돌입한 이유 역시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으로 인해 미국의 철강 산업이 피해가 크고 미국 경제를 약화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이를테면 중국 철강은 직접적인 미국 수출길이 막히자 다른 나라를 경유해 '우회 수출'을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232조 조사 과정에서 미국 철강업체들은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산 강판을 가공해 미국에 덤핑 판매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같은 주장이 상무부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안보를 경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군사 동맹 같은 전통적 안보 요인이 아니라 경제적 면을 더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보고 있으며, 산업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미국이 아직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은만큼, 정부는 최대한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3가지 수입규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 최종 결정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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