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외화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방증”
북한이 비사그루빠(비사회주의 그룹)를 동원해 국가에 등록하지 않은 속칭 ‘야매 외화벌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외화부족 현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자유아시아(RFA) 방송은 19일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대북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진 북한이 비사그루빠를 동원해 그동안 눈감아 주던 주민들의 개인적인 외화벌이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적발된 사람들은 3개월에서 1년 정도 노동단련대 형에 처해지는 등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비사그루빠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제거 또는 감시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만든 일종의 비상설 암행 감찰단이다. 노동당,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요원들로 구성된다.
북중 국경도시에서 액세서리 제조업을 하는 한 소식통은 RFA에 “현재 중국의 대조선 경제제재로 조선 기업들에 발주하던 임가공 주문이 거의 끊긴 상태나 소규모 액세서리 가공 같은 것은 중국에서 처리하기가 마땅치 않아 비선을 통해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조선의 개인업자들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선에서 이 같은 소규모 일감을 맡아 하는 사람들은 당국 몰래 임가공 처리를 해서 중국에 다시 넘겨주는 방식으로 외화벌이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소규모 임가공은 통상 10명 미만이 그룹을 지어 일을 하고 한 사람당 1000위안(한화 약 17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외화벌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금액이라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눈감아 주었는데 요즘엔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해서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처벌수위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벌이를 한 기간과 국가에 바치지 않고 개인이 착복한 액수에 따라 최하 3개월부터 길게는 1년 정도의 노동단련대 형에 처해지며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또 다른 소식통도 RFA에 “중국에 주재하는 조선 무역일꾼들 중에는 이런 소규모 일감을 (중국에서) 수주해 본국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의뢰하기로 한다”며 “어렵게 사는 친인척들에게 생계비라도 보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일인데 이런 행위도 운 나쁘게 비사그루빠에 걸리면 노동 단련대 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고작해야 한 달에 1만(한화 약 170만 원) 위안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소규모 임가공 일감마저 국가에 등록시켜 임금을 빼앗아 가려는 조선당국의 최근 행태는 조선의 외화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