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욱 칼럼] 개돼지냐, 국민이냐.

개돼지냐, 국민이냐.

설마 이럴 줄은 몰랐다. 예상을 못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막상 구체적 사건으로 드러나니 놀랍다는 뜻이다.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조국 전 민정수석을 통해서 국민들은 운동권 586들의 집단 생태적 특성을 알게 됐다. 비단 조국 전 수석이 아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했다.

두 사람만 꼭 집어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운동권 586들의 위선 중에 가장 최근의 일이어서 그렇다. 이들 운동권 586과 그 부역세력은 말로는 인민의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 삶은 귀족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다. 대한민국 그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공부 안 하고 가장 부국세대의 유산을 직접 받았으면서 모든 세대의 피를 빨고 있다. 물론 위선은 어떤 인간에게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들은 미 제국주의를 타파하자고 하면서도 자식들을 미국인으로 만들거나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시장경제를 적대시하면서 뒤로는 불법적 주식투자와 온갖 권력형 이권에 눈이 벌게져 있다. 세간에는 이들이 해먹는 얘기가 공공연한 비밀이다.

가히 돈의 노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내가 강남에 살아보니 모두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예를 계속 들어도 누가 싸가지의 끝판왕이라고 할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런 이들이 정권을 잡았고 급기야 독재정권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울산시장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청와대가 나섰다는 의혹은 이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폭로한 유재수 의혹은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어떻게 권력을 사유화할 수 있는지도 온 국민에게 보여줬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100년 집권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감이 온다. 왜 그렇게 검찰 장악을 부르짖는지, 왜 그렇게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모든 것이 이해가 간다.

가히 권력의 노예다. 보수진영과 달리 오히려 모든 것이 일관적이라는 점과 싸가지 없는 것에서부터 독재로 가는 방향까지 이토록 집단적 막무가내를 인류역사상 본적이 있던가.

있다. 히틀러의 나치. 우리는 파시즘에 직면해 있다.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쉽지 않음을 느낀다. 이들 파시즘의 원동력이 바로 우리 이웃들에게서 나왔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지력을 이런 이웃들과 공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운동권 파시스트들과 이들에 부역하는 언론이 한마디만 하면 뇌가 멈춰 버리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포털 댓글에서 여전히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최근에 소위 ‘민식이법’도 그렇다. 과실범을 처벌함은 예외적이고, 처벌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형벌의 규정방식은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함이 문명국가의 법이론이다. 그럼에도 고의범 중에서도 중한 죄를 규정하는 형식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하는 놀라운 법 규정이 감성팔이 언론의 프레임 하나로 일부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얻는다. 실망스러운 것은 내용은 고사하고 민식이법을 미끼로 파시즘 법인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정치세력에 대해 분노조차 느끼지 않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하나를 속이면 나머지는 속일 필요도 없다는 것인데, 만일 국민 수준이 그렇지 않다면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화를 이룩하고 참여민주주의 어쩌구 하던 ‘깨시민’이 결국 이 수준이었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은 파시즘의 진행에 강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을 내가 쓰지 않아도 많은 자유 시민들이 그 본체를 꿰뚫고 있다. 사실은 그러한 자유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도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다. 저항이 무섭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유 시민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부정선거의혹, 감찰방해의혹 등등이 터져 나올 수 있었겠는가.

결국 끊임없이 투쟁이다. 개돼지들과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황성욱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