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진보·보수도 아닌 거짓과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언한 6천여 대학교수들
이 정부가 쏟아낸 수많은 거짓말들. 이 거짓과 기만에 대한 분노하는 사람들
조선의 망국은 거짓말과 사기와 부정이 원인이었다(도산 안창호)
정직의 대명사 조지워싱턴 대통령,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무슨 일이?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증가로 선진국은 불가능하다(후쿠야마)
이번 총선은 믿을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인가?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

전국 대학교수 6천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작년 9월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었다. 지난 15일에 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 그들이 여기서 “좌·우 이념도 진보·보수의 대결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한 진실의 전쟁이다”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좌파와 우파가 무엇인지, 진보와 보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정교모 소속 교수들은 이런 개념들에 대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거짓과 기만과 위선’의 말잔치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북한과 중국에 굴종하는 것을 평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한국경제가 튼튼하고,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고, 역대 최고의 고용율을 기록했고, 청년고용율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국가 경쟁력이 위기 상황에 있는데도, ‘당장 체감되지 않아도 총체적으로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한다. 드루킹 등이 동원된 여론 조작과,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앞장선 선거 공작을 저지르고도 국민의 선택 어쩌고 저쩌고 하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수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과 기만에 환호하는 언론들의 위선을 보며 절망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어찌 한 둘이겠는가? 

도산 안창호선생은 “거짓말은 나라를 망친 최대의 원인”

이러한 뻔뻔스러운 거짓말은 우리 민족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민족성에서 나온 것인가? 도산 안창호선생은 “우리는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 했다. 그는 우리 민족의 거짓말과 사기와 부정을 망국의 원인으로 보았다. “거짓이 협잡을 낳고, 협잡이 불신을 낳고, 불신에서 모든 불행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망친 최대의 원인의 하나가 거짓”이라고 했다. “죽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을 말라. 심지어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자.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깊이 뉘우쳐야한다. 거짓이 우리를 망친 원수다.” 이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그러나 거짓말이 버려야할 우리 민족의 특성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일제가 만든 조작이라고 한다. 자기 비하의 식민사관이라고 한다. 또 친일파 또는 토착왜구라고 공격하기도 한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를 위해 진실은 팽개쳐진다. 그래서 도무지 반성이 안 된다. 

17세기 중엽에 표류하여 우리나라에서 14년간 살았던 네덜란드인이 쓴 ‘하멜표류기’에 보면 ‘조선인들은 훔치고 거짓말하며 남을 속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한 일로 여긴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속은 놈이 바보지!’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속이고, 쉽게 속고, 쉽게 화내고, 쉽게 용서하고, 쉽게 잊는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김대업사건도 만들었고, 광우병사태도 만들었고, 신정아사건도 만들었고, 촛불탄핵사태도 만들었고, 조국사태도 만들었다. 경천동지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금방 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또 다른 유사한 대형 거짓말 사건이 터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수습하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것이다. 누구나 거짓말을 하고 산다. 많게 혹은 적게. 그러나 정도가 다르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 거짓말 선동은 이성을 마비시킨다.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죽창 들고 싸우자고 선동하고, 사람들은 그 흥분 때문에 제대로 사리분별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거짓 선동으로 잠시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후유증에 대한 그 뒷감당은 국민들의 몫이다. 조선 말기에 우리 민족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고 기만적이지 않고 위선을 덜 떨었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본다. 이것을 두고 도산 안창호선생은 거짓말이 나라를 망친 최대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신뢰는 큰 사회적 자산이라는 얘기를 100년 전에 이미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신 것이다.

정직의 대명사 조지워싱턴 대통령, 그의 이름을 딴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

정직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언급되는 “정직이 항상 최고의 정책입니다”라는 말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워싱턴이 1796년 그의 대통령 퇴임연설에서 했던 말이다. 미국에서는 죄를 숨기지 않고 정직하고 용감하게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떳떳해 지고, 더 큰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교훈을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친다. 조지워싱턴 대통령을 평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은 정직과 용기이다. 조지워싱턴은 세계의 역사상 혈연에 따른 세습이 아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국가원수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첫 대통령이었는데, 세습이 아닌 지도자로 선출되어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직과 도덕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다. 당시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있어서 초대 대통령의 성공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정직을 내세우며 출발한 미국의 대통령제도가 자리 잡아 23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많은 국가들이 대통령 제도를 받아들여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 ‘정직이 최선의 정책’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조지워싱턴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의 한사람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은, 정직의 대명사인 조지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내세운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다. 이 대학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이 일은 한국인에 의해, 그것도 한국의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저질러졌다. ‘법무부 장관’을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Minister of Justice‘로 한다. 즉 ’정의부 장관‘이다. Justice는 ’정의‘ 혹은 ’공정‘이라 번역된다. 사건은 이렇다. 조지워싱턴 대학교의 어떤 시험이 오픈북 시험으로 치러졌는데, 한 한국인 학생이 시험문제를 부모에게 보내고 이를 전송받은 부모가 나누어 답안을 작성하여 다시 보내준 것을 제출하여 A학점을 받았고 졸업까지 했다고 한다. 시험답안을 대신 작성하여 보내준 주인공은 한국의 최고 대학의 법대 교수이고 바로 몇 개월 전까지 비록 짧지만 정의와 공정을 항상 강조하는 이 정부의 정의부 즉 법무부장관을 했던 사람이었다. 논란은 이 거짓을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한 어떤 사람에 의해 증폭되었다. ’오픈북 시험에서는 어떤 자료도 참조할 수 있다‘며 부모가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사회의 주목을 더 받게 되면서, 결국에 미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논란이 커지자 조지워싱턴대학교는 한국의 Justice(정의)부 장관의 Justice(정의)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한다고 한다. 

나라 물 많이 나빠졌네

앞으로 조지워싱턴대학에서 오픈북 시험을 실시할 때, 한국 학생들은 부정행위(Cheating)를 해서 답안을 제출한다고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 위치한 이 대학은 이승만대통령이 다녔고 여기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200년의 역사를 가진 유서 깊은 대학이다. 재학 중인 한국학생들이 많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학교이다. 정직의 대명사 조지워싱턴 대통령의 이름을 딴 이 대학에서 벌어진 부정직한 일로 시끄럽다. 이 정직하지 못한 ‘정의부장관’에 대하여 대통령은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정직을 중요시 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이 말 한마디로 대통령은 곤경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에 너그럽다. 가장 공인의 입장에 있어야할 법무부장관이 온갖 서류위조와 부정 혐의로 수사 중인데 이에 대해 대통령은 ‘그만 놓아주자’고 너그럽게 말씀하신다. 사람들은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의심한다. 그래서 내일 또 더 큰 다른 거짓말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이다. 조선도 그렇게 망했다.

증거인멸을 증거보전이라 하고, 부모의 대리시험을 오픈북 시험에서 인맥의 활용이라 하고, 온갖 서류위조의 증거 앞에서도 그런 일 없었다고 잡아뗀다. 공정사회를 주장하다가도 자기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오히려 공정이라 우긴다. 잠시 후 드러날 일들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그 뻔뻔함은 어디서 왔을까? 어떤 사람의 지갑이 내 주머니로 들어왔다고 우기는 도둑이나, 저사람 얼굴이 내 주먹에 다가와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깡패와 비슷하다. 도둑이나 깡패가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화낼지 모른다. 우리는 그 정도로 뻔뻔하지 않다며! 나라 물이 이렇게 나빠졌다.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교수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가 있다. 선진국에 살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약속시간에 늦으면 우리는 으레 ‘차가 좀 막혔다’고 하는 말을 한다. 습관적으로 또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놀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사기, 위증, 무고, 의료보험사기 등의 범죄 발생률은 일본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내용은 좌파 선전책자라는 느낌도 받을 정도로 거짓말들이 수없이 들어있다.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예전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못해졌다. 이런 거짓에 대해 권력자들이 조사를 못하게 막고, 언론이 보도도 안하고, 거짓을 정의라고 우기며, 이를 조사하는 세력에게 촛불을 들이대며 탄압이라고 외치고 선동하는 시민단체들의 진실 은폐시도가 일상화 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누구의 말과 같이 ‘나라 물이 많이 나빠졌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없이는 선진국은 요원하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사회적 자본 즉 신뢰자본의 차이이고, 신뢰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되고 말 것이라 말한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 후쿠야마이다. 그는 어떤 국가의 경쟁력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인 신뢰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트러스트‘라는 책에서 썼다. 그에 따르면 미국, 독일, 일본은 신뢰 국가이고 한국, 중국, 프랑스, 이태리는 신뢰국가가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신뢰라는 것은 개인들 사이의 관계와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도 포함한다. 개인 간에 거짓말이 일상화된 나라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을 못 믿고 온갖 규제로 통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넘쳐나는 나라라면 선진국이 되기는 틀렸다는 얘기이다. 신뢰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온갖 규제가 난무하고, 각종 계약과 거래와 관련된 불신의 비용이 커서 사회적 효율이 낮아지고 위험회피 비용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상거래는 신뢰라는 요소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특정 국가와 거래를 할 때 당연히 이 점이 고려된다. 어떤 선진국과 거래할 때 먼저 송금해주고 물건을 받는다. 아무런 걱정 없이 송금을 하고 기다릴 수 있다. 어떤 후진국과 거래할 때는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이 오지 않거나 혹은 계약 때 약속된 그런 품질과는 다른 것이 올까 걱정되어 물건이 도착하고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잠을 설치게 된다. 후진국과 거래할 때 물건을 팔 때는 선불, 물건을 살 때는 후불 조건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상거래 뿐 아니다. 국가 간의 협약, 협정, 조약 등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도 당연히 국가의 신뢰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어디에 속할까?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가 최근에 달라졌는가?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국가는 ‘자발적 사회성’이라는 건전한 사회적 유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자발적 사회성은 강한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집단과 결합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이끈다고 되지 않는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놓은 헌법을 어기고, 국가가 부동산 거래를 일일이 허가해준다는 그런 발상을 하는 패거리들끼리, 운동권에 몸담았다는 동지적 유대만으로, 민주화 운동했다며 몰려다니고 그런 동지애로 끼리끼리 나누어 해 처먹는 그런 유대만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이다. 시장을 못 믿고 겹겹이 규제를 쌓아서 규제 위에서 군림하려는 사회주의적 근성은 거짓말 근성과 동일한 것이다. 수많은 나라들이 겪고 실패했다고 폐기처분한 그런 제도를 이제 와서 다시 꺼내 입으려는 저의는 다름 아닌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자기들 패거리 끼리끼리 담합하여 군림하고 나눠먹자는 그런 전근대적인 불손한 시도임이 뻔히 보인다.       

이번 총선은 믿을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인가?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도리인 정직, 신용 등을 가르쳐야하는데, 학생들이 늘 보고 듣는 것이 거짓말과 말바꾸기, 변명하기, 억지부려 권리찾기 등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한심하고 안타깝다.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훼손시키기는 쉽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거짓말 근성을 가진 자들을 선거를 통해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다시 거짓이 난무했던 조선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는 투표와 개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는 선거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그 수사과정 그리고 재판과정을 보면서, 또 지난 지방선거 때 울산에서 있었던 야당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벌어진 일련의 선거개입, 조작 사건들을 보면서, 또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선거 부정행위들을 보면서, 사회적 자본인 신뢰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수십 년은 후퇴했다는 생각은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4월 총선을 앞두고 또 무슨 카드로 국면전환이나 여론 조작을 시도할까? 우리나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할 만큼 퇴보했다. 거짓말과 기만과 위선이 난무하는 한국의 정치판에서 이번 총선은 과연 믿을 수 있는 선거가 될 것인가? 

황승연 객원칼럼니스트(경희대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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