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승연 칼럼] 기생충들이 지배하는 사회주의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회주의 개헌을 하자는 사람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갑자기 개헌을 언급했다. 되돌아보면 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여당의 지도부 사람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발언이라 생각된다. 그는 총선 후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 등을 개헌주제로 다루자며 사적인 ‘토지소유권’의 제한을 거론했다. 이러한 발언은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2017년 당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농지개혁에 버금가는 지대개혁을 해야‘한다며, 중국 방식대로, 토지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는 논란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토지공개념’ 또는 ‘토지국유화’라는 단어들을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거부감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작업의 시작이었다. 2018년 초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결국에 실패로 돌아간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한다’고 하였다. 조국은 또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18년 하반기에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 공급이 제한되고 있고 이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을 주장했다. 2019년 초 박원순 시울시장은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한다‘고 밝히며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사회 전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한다고 했다. 이러한 일관된 주장들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사회주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막을 수 있나? 범여권 좌파 정당들이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모두 통과시키는 것을 야당이 눈을 부릅뜨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지 않는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왜 근로소득세는 많이 내는데 부동산 보유세는 많이 내지 않느냐’는 좌파들의 거짓 선동이 빠질 리가 있겠는가?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0.16%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과 보유세인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또 부동산 취득세에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다리고 있다. 말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속는다.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해도 언론은 사실을 취재해 말해줘야 한다. 보유세가 낮아도 다른 세금이 많아서 결코 세금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언론들도 이에 대해 알고도 함구한다. 그러니 언론이 좌파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말을 듣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1월, ‘주택매매허가제‘를 주장하였다. 국가가 사유재산의 거래에 일일이 허가를 하자는 것인데,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빼앗는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이를 주장한다. 청와대 비서실 정무수석비서의 업무가 ’사유재산 거래허가’에까지 미치는 줄 처음 알았다. 충격적인 일들은 계속된다. 지난 2월 4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집을 산 사람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 뿐 아니라, 집을 판 사람에 대해서도 집을 팔고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히기를 요구한다고 하였다. 어느 시민은 17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팔았는데 구청으로부터 ‘매도자금 사용내역을 소명하라’는 통보와 함께 거래일 전후 각 2주간, 총 4주간의 통장거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한다. 이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모두 잠재적 범법자로 보고있고 또 국가가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증거이다. 정부의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는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 한다. 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권한을 갖고 부동산 매수 자금조달계획과 매도 자금 지출을 조사하는 조직을 강화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주택법 등 법률위반이 발견되는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하였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말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드는 방법 중에 토지소유를 폐지한다는 항목이 있다. 이를 근거로 말하자면 현재 이 정부는 공산당 선언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여당 사람들의 토지공개념에 대한 일련의 주장들을 넘어서,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시장, 종교, 언론 등의 분야에서도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하였다. 이는 총선에서 승리하면 확실하게 사회주의 개헌을 하여, 개인의 사유재산 부정, 북한식 토지개혁, 종교자유 박탈, 언론자유 박탈, 중국식 공안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이런 사회로 간다는 것이 명확하다. 결과는 유권자의 몫이다. 자신의 투표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류교체를 주장하는 사람들,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실상을 알고 보면, 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다. 이제는 이들이 기득권층의 주류가 되었다. 그러면서 실상과는 다르게 자기들은 정의인 척, 공정한 척, 기만의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이 바로 민노총과 전교조 등을 비롯한 586세력들과 더불어 교체되어야할 우리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던가? 그들이야말로 노력 없이 남들이 피땀으로 일군 성과를 빨대를 꽂아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들 아닌가? 그 기생충들이 권력을 차지하다보니 오로지 세금을 걷어 복지에 퍼붓고 국가의 부채만 늘리는 무능과 그리고 그들끼리 해먹는 부정부패가 판을 친다. 이들이 척결되어야할 대상이 아닌가? 우리 사회의 기생충은 박멸되어야 한다. 놔두면 어쩌면 기생충이 거실을 차지하고 집주인이 되는 사회가 된다. 기생충을 장려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결국 망한다는 것을, 머리가 나쁘고, 공부도 안하고, 노력도 안하고, 게으르고, 노비근성에 사로잡혀 사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이라는 말 궁둥이에 붙어 기생충처럼 살자는 사람들

‘우한폐렴‘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우한폐렴’이라 쓰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 쓴다. 아니면 ’신종코로나’라고 쓰거나 ‘우한폐렴’은 괄호에 넣어 처리한다. 어제부터는 정부는 우리만의 표현인 ‘코로나19‘로 한다했다.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애쓰는 흔적이 역력하다. 외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우한바이러스‘라 표현한다.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대책을 세우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중국 눈치 보느라 외면하고 있다. 중국이 이미 후베이성을 봉쇄했는데 우리 정부는 후베이성으로부터 방문하는 사람들을 차단한다고 뒷북을 쳤다. 중국 내에서는 이미 후베이성 이외의 성과 도시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사태는 심각한데 발표는 못하고 결국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이 사태를 ’경계‘로 발표하고 ’심각‘에 준해서 대응하겠다고 했다. 왜 이런 코메디를 하나?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대만 정부는 ‘우한폐렴’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에 중국,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도 전면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북한, 몽골, 러시아는 초기 단계에 국경을 폐쇄했다. 베트남, 호주, 싱가포르 등은 중국 체류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내렸다. 미국은 최근 2주 안에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은 70개가 넘는 도시를 봉쇄하거나 주민의 이동을 제한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중국인 입국금지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것도 당시에 승인이 나기도 전의 중국대사가 한 말이다. 중국이 그들의 체면 때문에 강요한 정보 통제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금 전 세계가 치르고 있고, 초기 대응에 대한 실패가 초래한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관광목적의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했다. 

우리나라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4월 총선 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과 중국은 운명공동체’라 하면서 아부를 떨고 있다. 병을 함께 앓아 주는 것이 운명공동체인가? 대만도 같은 민족의 중국과 운명공동체가 되는 것을 거부한 마당에 왜 우리나라 정부는 중국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하나? 이 와중에도 시진핑의 방한이 우한폐렴사태 확산 때문에 6월로 잠정 연기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청와대는 극구 사실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총선 전 방한을 성사시켜보려고, 적절한 대응에 실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왜 중국에 이렇게 저자세인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북경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중국이라는 달리는 말 궁둥이에 붙어 만 리를 따라가는 파리와 같다’고 하며 우리나라를 중국에 기생하는 한 마리의 파리로 비유했다. 주변국들이 다 취하고 있는 보건대책을 박원순 시장의 비유처럼, 우리가 중국의 성장에 편승하여 이익을 얻기 위해서 중국 눈치를 보느라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좌파들의 오랜 소신인 ‘만절필동’을 가슴 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인가? 어떤 이유로 대통령은 2017년 북경에 가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라 했는가? 이렇게 저자세로 중국을 사대하는 모습을 보이니 중국에서 그렇게 홀대를 받은 것이 아닌가? 홀대받는 모습에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난 것을 아는가? 왜 우리가 중국 앞에 이리 엎드려 사대하며 조선조 500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지, 혹시 중국이 우리가 따라야할 사회주의의 형님국가라 생각하기 때문인가? 중국이라는 숙주에 붙어살아야 하는 기생충 신세라고 느끼기 때문인가? 아니면 평생을 기생충처럼 살아와서 기생충 냄새가 몸에 배어서 그런 것인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중국의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했다. 결국 시진핑을 초청하여 선거에서 중국의 바람을 좀 일으켜 보겠다는 계획이 우한폐렴 때문에 꺼지려 하니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치는 기생충들의 마지막 애절한 몸부림이다. 중국은 우리를 친구로 생각지 않는다. 내가 아는 중국 사람들은 친구가 왔는데 혼밥을 하게 하지 않는다. 친구와 함께 방문한 손님에게 폭행을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만 어려울 때 돕는 진짜 친구라고 실없이 허공에 외치고 있다. 꿈 깨라, 기생충들아! 중국은 우리를 친구로 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할 때 우리는 박원순의 말과 같이 말 궁둥이에 붙은 한 마리 파리일 뿐이다.  

가난했던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만들어 온 기생충 없는 청정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6.25 전쟁 이후 60년대를 거치면서 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가난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생충들은 아니었다. 피와 땀으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희망이 있었다. 땀 흘릴 현장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남태평양과 북태평양에 선원으로,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중동과 동남아 건설현장에 노무자로, 또 베트남에 군인으로 나갔는지 아시는가? 지난 50년간의 선배 세대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루고 법치국가를 세웠다. 인간의 세상에서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내일은 더 나아진다는 희망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비록 가난했지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틈을 비집고 바퀴벌레들처럼 게으름과 질시가 기어 나와 어느덧 순식간에 우리 사회 전반에 퍼졌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보가 되는 사회, 더 노력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는 사회, 더 나은 것이 배척받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남의 노력에 편승하는 것이, 덜 노력하고도 성과를 함께 나눠 갖는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 척 하는 것이 더 배려를 받는 그런 거짓과 기만과 위선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사회에 기생충 같은 사람들이 더 나대고, 더 설치고, 더 큰소리치는 기생충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서류 위조하고, 사기치고, 압력 넣고, 아부하여 남의 노력의 성과를 빨아먹고 사는 이런 기생충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제도화 하여 기생충 국가로 만드는 개헌을 하자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배층은 모두 기생충들인 것 아십니까? 사회주의 하는 나라 중에 실패하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정말 기생충들이 지배하는 사회주의를 원하십니까? 

황승연 객원 칼럼니스트(경희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