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량반출 방관 책임은 거론않고 '수요 폭증 탓' 일관... '정부 혼선' 마스크 지침 정리해달래도 "덧붙일말 없다"
'11.7조 추경 통과로 국가채무비율 40% 가이드라인 무너져' 지적엔 "가이드라인까진 아니었다" 물타기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는 사태 초기로 돌아가도 안 할 것이냐' 묻자 "WHO 기준으로 충실히 대처" 동문서답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논란에 "현재 전개 몹시 민망하다"...양정철 비판한 정개련에 "그걸 꼭 기자앞에서 하나?"
'文대통령처럼 조국에 마음의 빚 있나' 질문에는 "저는 그런 마음 상태는 없다...시민들께 많은 상처" 거리둬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과 4.15 총선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울 종로구 예비후보를 겸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9일 중국발 우한폐렴(코로나19) 확산 관련 정권 핵심부의 대(對)국민 마스크 착용 지침 혼선 관련 지적에 "(기존 정부 입장에서) 덧붙일 말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마스크 지침을 정확히 해달라. (평소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거나'라는 질문을 받고 "정부가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 것을 저도 존중하고 있다.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온당치 않다"고 답했다.
불투명한 답변에 '마스크를 굳이 매일 갈아 낄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정부가 이미 상세한 말씀을 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제가 덧붙일 말이 없다"고 얼버무렸다.
이 직전에도 마스크 대란과 정부 내에서의 '오락가락' 마스크 착용 방침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나왔었지만, 이 전 총리는 "초기에 지나친 완벽주의와 지나친 낙관이 있었다"라며 "모두 다 보건용 마스크를 하루에 한 번 갈아끼도록 한 것은 지나친 완벽주의이고, 31번 확진자 이후 생긴 집단 확산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았다"고 둘러댔다.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에선 일관되게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는데, 식품의약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쓰라는 식의 메시지 혼선이 빚어졌던 게 마스크 대란을 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초기에 그랬다. 식약처의 특징 중 하나가 완벽주의"라고 했다. 그러나 집권여당 코로나 관련 특위 위원장으로서 일관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이 전 총리는 일명 '마스크 대란'의 원인으로 현 정권의 1~2월 대중(對中) 대량 반출 '방관'에 대해선 살피지 않고 '수요 폭증'만을 탓하는 반쪽짜리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우한폐렴 사태 초기부터 의료계가 촉구해 온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론 무시나, 공산주의 배급제 논란과 친여(親與)업체 유통마진 독점 보전 논란을 동시에 일으킨 자칭 '마스크 5부제' 대책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왜 유독 마스크에서 정부가 무능했는지, 가장 큰 패착이 무엇이었는지'라는 물음에 그는 "수급(수요와 공급)의 현격한 불일치가 있었다"고 논제를 돌리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마스크) 200만장은 대구경북과 의료진에 우선 배분되고 나머지 800만장으로 유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은 5000만명이고 경제활동 인구는 2800만명을 넘는데 마스크 생산 역량은 하루에 최대 1000만 장"이라며, '재고' 개념 없이 일일생산량을 기준으로만 '역부족'을 강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처음에 31호 확진자가 나올 때까진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진 않았고, 그때는 정부가 '마스크는 날마다 새로 쓰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말을 했는데 지나친 낙관이었고, 지나친 완벽주의였다"면서 "그런데 신천지 등에 따른 집단확산이 연달아 나오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게 됐다"고 탓했다.
이 전 총리는 중국발 입국금지 논란에 대해선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입국금지 방침 발표 이전부터 중국 내 '봉쇄'조치) 거주자, 여행자, 방문자에 대해선 입국금지를 했다. 그 이외의 성에 살거나 방문했거나 한 분들 가운데선 신규비자 발급을 대단히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분들 가운데 한국 입국하는 경우 비행기 탑승 전 검역, 탑승 중 검역을 대단히 엄격히 해왔다"며 본질과 거리가 먼 조치들을 늘어놓은 뒤 "중국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건 정확하지 않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해 특별입국관리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단히 엄격한 검사와 통관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입국 금지'보다 낮은 수의 뒷북 대책을 과시하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시점으로 돌아가도 중국발 전면입국 금지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계시냐'는 물음에는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충실하게 대처해왔다. WHO가 그런 기준을 제시했다"고 가부(可否)를 밝히지 않은 채 둘러댔다. 자국민 보호의 핵심인 방역주권을 친중(親中)색이 두드러진 WHO에 떠넘기는 정권 논리를 되풀이한 셈이다.
이밖에 이 전 총리는 정부와 방역당국 대응을 놓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는 한편 당정청 협의회 공식 브리핑에 등장했던 '대구경북(TK) 봉쇄' 망언 논란에 관해서는 "그러지 않았다면 좋았을텐데, 의학에서의 용어를 충분한 고려 없이 쓴 것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변명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군불때기를 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직접적으로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앞서서도)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는 답변으로 우회했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 바로 이튿날 "2차 추경"까지 거론했던 이 전 총리는 '재전건전성이 필요하지 않나. 재정중독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는 지적에는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 고민도 갖고 있다"고 했으나 노선을 바꿀 생각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채무비율 40% 가이드라인이 이번 추경으로 깨졌다는 비판에는 "기본적으로 40%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가이드라인까진 아니었다"고 질문 전제를 깎아내리는 답변을 했으며, 자신의 '2차 추경' 언급에 관해선 "규모나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여전히 불투명한 대답을 내놨다. 이는 당일 오전 중 문재인 대통령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하기 전까지의 답변이었다.
한편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이 사실상 좌파 기성 군소정당들(녹색당·미래당 등)도 떼놓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이름의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과정에 대해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고 생각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좌파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참여한 정치개혁연합 대신 친문(親문재인)·친(親)조국 성향의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를 위성정당으로 택해 신생 원외정당 등과 함께 '더불어시민당'을 전날(18일) 출범시켰다.
정개련은 이를 두고 '선거연합 취지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전 총리는 "작금에 벌어지는 일들,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분들 사이의 오가는 응수를 보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개련이 내놓은 '친문 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서로 감정을 상하는 일은 극도로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화가 나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걸 꼭 기자 앞에서 하는지 의문을 갖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본인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마음의 빚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그런 마음 상태는 없다"며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 겪는 고초는 저도 가슴 아프다"고 사족을 달았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