兆단위 손실-광주일고 인맥-캄보디아 투자-親文법인 연루 똑닮은 두 사건...통합당, 친문라임게이트 진상조사특위 발족
특위에 검사출신 김용남-곽상도-주광덕-정점식 등판..."대형 게이트일수밖에, 검찰 변죽울려선 안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3일 권력형 비리로 비화하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금융사기'에 관해 "당에서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라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비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내 첫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주재하면서 "최근 터져 나오는 라임 사태의 보도를 보면 거대한 권력형 비리게이트의 단서가 포착된다. (정부여당이) 조국 사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 수사는 발을 묶어놓고 있다"며 "통합당은 반드시 친문(親문재인) 특권으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중앙선대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회의에서 여러 논의와 결정들이 있었지만 라임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TV, 사진=미래통합당 제공

통합당은 앞서 전날(22일)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같은 검사 출신 주광덕·곽상도·정점식 의원과 현직 변호사인 임윤선 선대위 상근대변인이 임명됐다.

통합당은 임윤선 상근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단순금융사기사건으로 치부하려 말고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며 "주요 로비 혐의자들이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한꺼번에 종적을 감췄다. 검찰은 수사인원을 늘려 이들을 찾아내고 사건의 본질을 세상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문라임게이트 조사특위는 또 성명에서 라임 사태 관련 "금융기관의 확정 금리 보장 약속을 믿고 노후 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은 완전히 거덜이 난 원금 손실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 사건은 페이퍼 컴패니를 앞세워 기업사냥을 하고 돈을 빼돌린 조국 가족펀드와 너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무마를 위해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공제조합 감사 출신 친노(親노무현)인사가 약 20억원을 수수했다는 녹취록 등 구체적인 정황도 나오고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형 권력형 게이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특히 지난 1월 검찰인사에서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이후 검찰의 검사증원요구를 법무부가 거부하는 등 일련의 진행상황을 볼때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가 관여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미애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건 아닌지 의심된다. 이 사건은 덮을 수도 없고 덮여서도 안 된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라임 사태를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이 사건에 관여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조금의 주저 없이 본격화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관련된 공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공천의 적절성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우리는 이 사건이 조국가족펀드에 이어 대형 권력형 게이트임을 직감하며 이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혀뒀다.

지난해 12월5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곽상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오른쪽)과 김용남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5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곽상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오른쪽)과 김용남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검찰발(發) 복수 언론에 따르면 펀드 부실투자로 1조600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는 지난 2011년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닮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6조원대 불법 대출, 3조원대 분식회계 도합 9조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사건으로 꼽힌다.

일례로 악질적인 기업 사냥과 횡령을 반복해 온 라임 사건의 주범(主犯)들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처럼 ▲특정 학연과 지연으로 끈끈하게 얽혀 있고 ▲두 사건에서 법률 자문 역할로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 법무법인이 등장한다는 것도 유사점으로 거론된다.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로 2000억원 이상을 날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고 라임자산운용 역시 캄보디아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 펀드가 환매 중단으로 큰 피해를 낳았다.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검찰이 2011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분 구조가 대주주와 친·인척에게 집중돼 있고 경영진이 혈연·학연 등으로 대주주와 얽혀 있어 저축은행을 '사금고'처럼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었다고 전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김민영 대표 모두 광주일고 동문이었고,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했던 캄보디아 개발사업의 회사 대표도 같은 고교 출신이었다는 것.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도 '광주 인맥'이란 공통점이 있다. 라임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도피), 김봉현 전 회장의 동향·동갑 친구로 라임 사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46)도 광주일고 출신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횡령 공범으로 알려진 증권사 출신 김모씨(42)는 김 전 행정관의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이자 광주 출신이라고 한다. 민주당 내 친문(親문재인)계로 간주되는 법무법인이 등장하는 것도 공통점으로 구설에 오른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대표로 있었던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2007년 채권시효 연장소송 등과 관련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59억원 수임료를 받아 챙긴 이력이 있다.  사건 수임 시기에 문 대통령은 부산 대표직에서 물러나 있었으나,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인 2003년 중순쯤 부산저축은행 특별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 유병태 당시 비은행검사 1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라임 사건에선 노무현 정부 법무장관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가 세웠던 법무법인 지평이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법률자문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문 대통령의 인재 풀'이라는 별칭도 얻고 있다. 법률자문 대상이 된 건은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캄보디아 투자 프로젝트 등이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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