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MB-朴 탓' '통합당=코로나, 친일' 억지...후보자들에 對野 흑색선전 지침 하달한 집권 민주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 출마하는 당 후보자들에게 제1야당을 향한 흑색선전(黑色宣傳)을 주요 지침으로 하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집권여당으로서 3년간 국정을 반성하거나 국난(國難)을 효과적으로 타개할 정책대안에 집중하기보다는, 야당을 직접 "구태 꼰대 세력" "국정발목정당" 등으로 깎아내리고 보이콧을 부추기라는 내용이다.

또한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만 겨냥해 19차례 부동산 매매 규제 강화책을 내놓았다가 집값이 폭등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탓"이라고 몰아갈 것과 함께, 친중(親中)·친북(親北) 좌파진영의 해묵은 반(反)보수 선전수법인 '친일(親日) 프레임'을 미래통합당에 씌우라는 지침을 내렸다. 혐일정국 조성 및 '보수=친일 프레임'은 지난해 하반기에 드러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원장 주도의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일찍이 발각되고 예견됐던 총선전략 중 하나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 홍보유세 매뉴얼> 보고서는 최근 전국 253개 지역구 여당 후보 캠프에 배부됐다. '대외주의'로 취급된 이 보고서는 총선 전략⋅홍보⋅유세 지침을 담은 '전략 홍보유세 매뉴얼' 한 파트와 '총선 메시지 매뉴얼'을 담은 두 번째 파트로 구성됐으며, 중앙선대위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운동 기간 매일 저녁 '오늘의 유세메시지'를 후보자들에게 발송한다고 한다.

보고서 표지부터가, "코로나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문구 중 중국발 '코로나'를 통합당의 당색(黨色)인 '핑크색'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코로나'에 뒤따르는 '전쟁 반드시 승리합니다'라는 문구는 민주당의 당색인 파란색으로 인쇄됐다. 이는 지난 10일을 전후로 민주당 회의실 백보드와 현수막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패턴이었다. 결국 제1야당을 자신들이 중국발 입국금지 거부로 급속히 유입, 확산시킨 '전염병'에 빗대는 질 낮은 선동수법이 선거홍보로까지 연장된 것이다.

"통합당 원내 1당 막는 선거" "통합당 정치 퇴출" 극단적 대결논리에...해묵은 "철지난 색깔론" "낙수(효과)경제" 타령도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개정 선거법을 악용한 미통(미래통합당)·미한당(미래한국당)의 '원내 1당'을 막기 위한 선거"로 규정해 '국난 극복'보다도 '대결 논리'에 치우친 목표 의식을 드러냈다. 자당의 제1 비례위성정당 격인 '더불어시민당'과 관련해선 "우리 민주당과 정책기조를 함께하며, 문재인 정부 성공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략 기조에서도 통합당을 ▲국정 발목 정당 ▲구태 꼰대 세력 ▲기득권 정당 ▲이념 정당 ▲탄핵 정당 등으로 명명하며, 집권 3년을 평가받기보다는 야당심판론으로 국민의 인식을 조작하는 데 주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기조 아래 메시지를 "국정발목 잡는 통합당 보이콧", "대한민국을 과거로 퇴행시키려는 통합당 저지", "국민 분열시키는 통합당 심판", "통합당 막말․가짜뉴스 역사왜곡 정치 끝장내야",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계파정치, 오만과 독선의 불통정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통합당 퇴출"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통합당은 '총선에서 이겨서 원내 1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심지어 황교안 대표와 통합당 사람들은 '박근혜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리당략을 위해 구시대적인 종북 프레임과 철 지난 색깔론을 악용하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반(反)평화 세력이다" "5.18을 부정하고 세월호를 폄훼하는 상습적 막말을 한다" 등 내용도 포함됐다. 

6.25 남침 가해세력인 북한과 중국공산당 정권에 한없이 우호적이고, 6.25 전시납북자를 '실종자'로 바꿔치는 악질적 입법을 시도했었으며,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 3대 독재자 김정은을 찬양하고 범(汎)우파 야당을 친일로 몰아세우는 선거방해까지 자행하는 '구시대적인 종북'세력을 방관하는 현 집권세력에서 야당에 반평화 등 딱지를 붙인 셈이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괴물 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공약을 두고는 '검찰개혁 무효화'라는 딱지를 붙였다.

민주당은 또 통합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실패한 낙수경제를 계속 주장하며 일반 서민의 삶은 외면하는 '반 쪽짜리 경제'를 고집하고 있다"고 좌파진영의 해묵은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 공세를 폈다. 집권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소득 5분위 배율 역대 최고치(5.30배)'를 기록해놓고도, '야당이 서민의 삶을 외면했다'는 인식을 심으려 한 흔적도 보인다.

아울러 집권 중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놓고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가계부채도 치솟았다"고 전임 정권들을 탓했다.

역사-경제-외교 치적 코드는 '혐일'...사드 놓고 "한중관계 갈등"만 부각 친중색채도 여전

이른바 '역사 왜곡'과 관련해선 "일본 아베 정권을 옹호하며 일본에는 한마디 비판도 못하는 통합당, 우리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한일전'이라고 부른다"며 "일본 정부에는 한없이 굴종적이고, 우리 정부는 비난하기에만 급급한 통합당을 심판해달라"고 주장했다. 각각 미국의 동맹국이자, 반공(反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는 현대 일본을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로서 대하자는 보수정당의 스탠스를 무작정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와 연결지어 '친일'로 규정하는 친중·친북 좌파진영 논리가 그대로 담긴 것이다.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비례전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공천한 통합당의 현실과도 친일 프레임은 아귀가 맞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최근 국민여론은 '우한 코로나' 발발 이후 중국발 입국금지도 안 하고, 국민과 언론의 자연스러운 '우한폐렴' 표현 사용을 억눌렀으며, 최대 억단위로 추정되는 대중(對中) 마스크 중국 반출은 방치해 자국민에게 '마스크 대란'을 안기고, 중국 정부의 한국인 입국금지 등에 한마디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에 위화감과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인의 한국 인터넷 여론조작을 의심하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이번 총선은 한중전'이라는 구호까지 등장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여당의 성과는 부풀리라고 지시했다. 경제 성과와 관련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극복했다는 것을 강조하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민·관·정 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자립도를 강화하고, 전국민의 일본불매운동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극복했다"며 "정부 여당은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일본 방사능 유출에 따른 일본 내 일부 지역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 해오고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

3년간 외교 성과를 거론하면서도 "당당한 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며 "당당한 외교로 결국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반일감정에 기대는 서술을 앞세웠다. 이어 "한·중 관계는 사드 갈등을 딛고 대등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적어, 탄도미사일 방어무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주한미군 배치를 '갈등'요소로만 규정하는 반미(反美)·친중성향도 엿보였다. 

그러면서 이른바 '사드 갈등' 이후 처음으로 한·중 군사교류가 재개됐고, 왕이 외교부장이 공식 방한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도 올해 예정된 점을 강조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정책면에선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더 안전한 나라를 위한 법안을 앞장서서 만들어 왔다"고 홍보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결론적으로 "국민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원내 1당 시 탄핵을 공언하며,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통합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더불어 시민'과 함께 압도적 총선 승리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통합당 "네거티브 골몰 與야말로 대한민국 발목, 적폐몰이 구태, (TK)봉쇄 운운 막말정당"

한편 통합당은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 보고서에 관해 이날 황규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외주의'라는 문구까지 붙여가며 표를 위한 구시대적 네거티브전략에 골몰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제목은 매뉴얼 이었지만, 구차한 변명과 근거 없는 궤변으로 가득한 '네거티브 전략보고서'였고, 읽다보면 실소를 자아내는 한편의 소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온 국민이 정부의 늑장대응에 분노하는 마당에 '우한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감염병 예방에 노력했다'는 뜬금없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았고, 207개 농가에서 돼지 32만 마리가 살처분 된 아프리가 돼지열병에 대해 '경기북부를 제외하고는 막아냈다'며 말장난에 가까운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짚었다.

이어 "특기인 내로남불 역시 빠질 수 없었다. 미투(Me Too·나도 성폭력 당했다) 당사자를 인재라고 영입(원종건씨 사건)해놓고서는 뻔뻔히도 '미투 피해여성 보호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자랑했고, 선거개입 범죄혐의자들에게 공천장을 주고서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무리 높은 공무원이라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는 공허한 희망사항을 덧붙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었는데도 '건강한 재정안정성'을 운운하고, 민간인이 군부대를 휘젓고 다니는데도 '유능한 안보, 책임국방'을 이야기한다. '조국 사태'로 나라를 이 지경 내놓고서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교통공사 채용비리를 묵인하고도 '채용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황 상근부대변인은 "'국정발목정당, 구태정당, 막말 정당 심판을 강조해야한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며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고, 의회폭거와 사법폭거를 일으킨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 발목정당'이며, 틈만 나면 국민을 편 가르고 철지난 적폐몰이에 나서는 민주당이야말로 '구태정당'이며, '봉쇄'운운하며 국민들 가슴에 대못박는 민주당이야말로 '막말정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네거티브와 낯 뜨거운 자화자찬, 뻔히 보이는 거짓말과 자신들의 특기인 남 탓만이 가득한 이 보고서는 후안무치를 넘어, 분명코 대한민국정치를 후퇴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없다"며 "통합당은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네거티브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