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이 외국인 농업인력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달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업종에 외국인 취업 확대를 검토하라고 내린 지시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니가타시, 교토부, 아이치현 등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한 3곳에서 외국인 농업인력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보도했다.
외국인 농업인력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국가전략특구법에 의해 허용됐다. 이로써 일본은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재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받아들이는 외국인 농업인력은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농업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종사 기간은 3년으로 한정하고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본어 능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허용하기 시작한 외국인 농업인력 허용은 앞으로 다른 지역과 산업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은 외국인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급인력부터 단순 노동인력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일본 인구는 현재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2014년에는 향후 20년간 15세부터 64세까지의 생산연령인구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다.
치안 악화, 일본인과 거주지에서의 마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을 짊어질 우수한 인재를 해외로부터 불러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