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對美 수출 큰 타격 확실시
김현종 미국 가서 '예외' 요청 설득했지만 실패
트럼프 "진정한 친구에게는 융통성과 협력 보여줄 것"...한국은 '진정한 친구' 아니라고 본 듯
한국 정부, "발효 전 남은 15일간 최대한 설득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동맹국을 배려해야 한다는 외교 안보 라인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와 업계의 면제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대미(對美)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들에 의해 파괴됐다"면서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는 관세대상국에 대해 "대미 수출이 미국에 가하는 위협을 해소한다면 면제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소명'을 거쳐 면제국을 추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초부터 미국에 머물며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등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을 규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이 현지 투자를 통해 미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거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7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진정한 친구에게는 '융통성과 협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던 한국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지 주목됐으나 한국은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은 혜택을 보지 못했다.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을 '진정한 친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관세 부과에서 면제된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대상국이지만 한국 역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대상국이어서 이런 분석은 더 설득력을 지닌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관세 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남은 보름 동안 다시 한 번 관세 면제의 타당성을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안보 침해라는 잣대를 이용해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에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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