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美 상대로 WTO 제소 강행 가능성 커
'親中' 행보 보였던 文정부, 美와 계속 대립각 세우나?

연합뉴스 제공

미국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포고문(proclamation)은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이 3월 4일부로 40일이 지났지만, 미국은 최종적으로 세이프가드 내용에 대한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국의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복 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해야 하며, 승소하지 못한다면 3년 동안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다.

현재 한국 정부는 그동안 언급했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을 상대로 WTO 제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당초 양자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과거 사례에 비춰 보상 가능성 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보복 조치와 제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왔으며, 한국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 정지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의는 사실상 끝났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말했다.

현재 세이프가드 조치를 비롯해 현재 한국 정부는 GM철수,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코너에 몰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도 입 다물었던 정부가 WTO 제소를 통해 미국에 강력히 맞서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는 시각이다.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친중(親中) 행보'를 보여온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보복조치를 견뎌낼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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