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청년실업률은 9.2%로 전년동월비 1.0%포인트나 상승했다. 같은 달 전체실업률이 3.8%로 전년동월비 0.1%상승하는 데 그친 것에 비하면 설사 일시적인 급등이라도 가히 충격적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동년동월대비 전체고용률과 취업자수는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청년실업문제가 전체고용시장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더 뚜렷해진다.

2017년 10월 신설법인 수는 6,305개로 최근 2년내 최저수준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심각하게 감소했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면 매우 심각한 예고수치이다. 개인 자영업보다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인 법인의 창업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음은 사업의욕이나 기업환경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음을 반증한다.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적 정책과 사회분위기가 현실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자기계발과 위험감수의 진취적인 창업정신보다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갑’에게는 의무만을 강조하고 노력하지 않는 ‘을’의 권리만을 조장하는 이상 청년실업의 정책적 해결방법은 없다. 일자리가 있어야 ‘갑’의 의무도 있고 ‘을’의 권리도 있다. 2017년 추경 11조원을 편성하고 시행했음에도 청년실업룰은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물론 편성과 시행의 시차를 감안해야 하지만 결국은 청년실업은 인위적인 일자리 만들기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서는 더 이상 청년 일자리를 기대할 수 없다.

2018년은 최저임금상승,주식시장의 변동성확대에 따른 후폭풍,4차례로 예상되는 미국금리인상에 따른 금리이벤트 충격, 그리고 2018년은 1998년, 2008년에서 이어지는 10년주기 경제위기설에 해당년도이기도 하다. 특히 2018년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이고 국가적 재앙인 김정은 정권의 공격적 한반도위기 조장과 그에 대응하는 문재인정권의 반미,친중적 대응방법이 초래하는 외교국방 리스크의 현실화에 따른 자유시장경제의 심각한 훼손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대한민국의 국운이 결정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8년 지금, 이제는 청년 스스로 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스스로의 장단점을 찾는다. 잘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을 정리하고 일을 찾는다. 인터넷과 주변에서 정보를 찾고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정리한다. 스스로가 원하고 그것에 맞는 직장을 찾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이 갖춘 조건과 학력이나 경력, 근무시간. 급여수준, 근무지, 복지, 비젼 등 내가 원하는 조건과 맞는 직장을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노동자가 150여만명으로 추정되고 우연히도 이 숫자는 청년실업자수 150여만명과 일치한다. 청년들이 일할 일자리는 있지만 청년들이 일하지 않을 뿐이다.

프로게이머는 게임을 하는 직업이다. 게임을 하며 돈을 벌지만 프로게이머는 소수이며 대부분 20대초반 대개 은퇴한다. 프로게이머기간동안 그들은 합숙하며 제한된 공간에서 오직 게임만 한다.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라는 노동을 한다. 소위 아이돌은 최근 모 아이돌그룹 멤버의 자살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아이돌스타가 되기 위한 연습생의 노력과 바늘구멍 같은 데뷔과정을 지나도 자신을 둘러싼 상황을 관리하는 것은 평범한 과정이 아니다. 의사,판사,교수 등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험과 연수를 거치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스스로가 갖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내가 찾는 일자리가 없다고 푸념하거나 목소리 높이는 것은 사회적 하극상이다. 일자리를 기다리는 여러분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없다.

2016년 OECD 평균근로시간은 1,707시간으로 대한민국의 2,052시간보다 적다. 그러니 OECD평규근로시간은 정체거나 최근 오히려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의 평균근로시간은 점차 꾸준히 줄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OECD국가들은 일을 더하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은 일을 점점 안 한다. 일하지 않고 더 많은 수입을 원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거나 반칙이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난 70여년동안 대한민국이 고도의 산업구조와 높은 경제성장을 한 이유는 이승만,박정희라는 탁월한 국가 지도자를 만나는 천운을 타고 났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다라 땀흘려 일한 국민들의 팔로우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의 여러 생산현장에서 땀흘린 산업전사,중동의 허허벌판사막에서 일한 건설노동자,베트남에서 목숨걸고 싸우며 국가안보와 외화를 번 월남파병용사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대국을 건설하는 밑거름이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때로는 악덕기업주에게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노동착취도 당했지만 그것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거치는 통과의례 성격이 짙었고 그 또한 나름의 역사적 심판을 받았다.

1997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한국을 덮친 외환위기, 일명 IMF사태는 또 한번 한국경제를 근본부터 흔들었지만 온 국민이 슬기롭게 이겨내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이렇게 탄생하고 만들어졌고 이어져왔다. 2018년 이제는 청년 여러분 순서가 되었다. 어려운 시기 그저 주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김태환 시민기자(IT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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