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에 지나치게 개입하면서 농촌 지역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농가의 평균 가계수입은 8893만7000원으로 하위 20%의 평균 가계수입인 787만1000원의 1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5년 9.6배에서 2015년 10.4배로 확대됐고, 2016년에 더 커진 것이다.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 소득자(이른바 월급쟁이)의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는 지난 1월 ‘한국의 소득집중도’라는 자신의 최신 논문을 통해 "2010년부터 근로소득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며 “임금 기준으로 상위 10%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소득은 2010년부터 하락한데 비해 하위 50%에 속하는 근로자의 소득은 상승하면서 격차가 완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 집중도는 전체 근로자의 소득을 상위 0.1%, 1% 등으로 나누고 이들 근로자의 소득이 전체 근로자의 소득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농촌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에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일조하고 있다. 쌀과 콩 등에 대해서 국가가 수매에 나서면서 농업 종사자들의 정부 의존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기업과 대규모 자본의 농촌 투자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수출 사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농업은 계속해서 ‘쌀 직불금제(쌀농사 손실을 정부가 보조금으로 해결해주는 제도)’와 같은 정부 지원에 기대고 있다.

2015년 경우 소득 상위 20% 농가가 전체 쌀 직불금 1조367억 원 중 63%인 6466억 원을 수령했다. 소득 하위 20%의 농가는 전체의 3%인 290억 원을 수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쌀 직불금을 얼마나 수령하느냐가 농업 종사자들의 소득격차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방증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쌀과 콩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A씨는 한 해 1억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면서 두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가기에 부족함 없이 살지만 강원도 홍천에서 2000평 규모로 고추 농사를 짓는 B씨는 지난해 가뭄으로 흉년이 들었지만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1000만 원 이상의 빚만 졌다.

일각에서는 농가 소득격차의 원인으로 고령화를 언급하기도 한다. 박대식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50대 이하 젊은 농부의 경우 새로운 영농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고소득을 얻지만 고령 농부들은 대부분이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농부의 나이를 기준으로 소득격차 원인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대형 농장의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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