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쿠데타後 국가사회주의 버마 침체, 자유민주주의 한국은 성공"
"中·北 이미 세습왕조 시대, 韓마저 실패한 사회주의체제 되면 몰락"
"헌법은 정치세력간 타협 산물" 獨헌법학자 인용 '일방개헌' 지적도
"국민적 합의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정권때 뿐, 그 시절로 회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월23일 제3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잊지 않겠습니다'를 모토로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 사령부와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추모 안보공원을 방문했을 때 모습.(사진=자유한국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왼쪽)가 지난 3월23일 제3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잊지 않겠습니다'를 모토로 경기도 평택시 해군2함대 사령부와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추모 안보공원을 방문했을 때 모습.(사진=자유한국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문재인 청와대'의 헌법 개정 시도에 대해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장외투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960년대 초에 아시아에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다. 버마의 네윈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했고 한국은 박정희 장군이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고 운을 뗀 뒤 이후 한국과 옛 버마(현 미얀마)의 상반된 자유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 체제 성패를 설명했다.

홍 대표는 "양국의 지도자는 집권 후 나라의 체제를 한 사람은 국가사회주의,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다. 당시 국민소득은 버마 700불로 아시아의 부국이었고 한국은 62불로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60여년이 지난 지금 미얀마로 국호가 바뀐 버마는 아직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 내외에 머무는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고, 한국은 3만불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며 "자유가 주는 가치는 그만큼 큰 것이고 체제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실증(實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개헌쇼는 사회주의로의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중국, 북한은 이미 세습왕조 시대로 되돌아 가 있고 이제 자유대한민국마저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회주의 체제로 변경된다면 이 나라는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홍 대표는 "헌법은 제(諸)정치세력간 타협의 산물이라고 독일의 헌법학자 칼 슈미트가 정의한 바 있다"고 개헌 절차와 명분에 관한 지적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일방적 발의 개헌을 추진하는 건 자유당 시절 개헌, 유신헌법 시절 개헌, 5공화국 시절 개헌 등 독재정권 시절 개헌밖에 없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은 독재정권으로의 회귀"라며 "우리는 국민의 뜻을 모아 국민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정권의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는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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