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휘국 교수] 김정은의 몰락은 좌파 정권의 종말인가?

김정은 정권이 몰락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국제관계의 발전에서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미국의 지속적인 봉쇄정책에 의해 생존이 어려워 내부도전으로 붕괴되거나, 아니면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다 해도, 지금까지 인민을 탄압 착취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성취한 핵무기를 포기하는 순간, 독재 정권을 유지할수 있는 응집력이 사라지고, 김정은 정권은 자체 하중에 의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세계가 자유민주 시장경제를 향하여 지난 30년간 위대한 변천을 해 왔는데, 북한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경을 봉쇄하고 정보유입을 막으면서 반대자는 무자비하게 처단하여 우민정치로 다스려 왔다. 벌써 사라젔어야 할 북한 체제를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완화하려고 나서는 남한의 문 정권은, 이념적 뿌리를 둔 북한의 붕괴가 좌파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인가?

그러면, 김정은이 몰락하면 남한의 죄파정권은 어찌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문 정권도 함께 사라져야하고,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선 인권을 유린하고 정치범을 수용소에 보내 참혹하게 아사시키며, 모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집중해 온 북한 정권에 대하여, 친북 좌파정권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내세우고 운동권 방식의 선전선동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시도해 왔으나, 김정은 몰락의 충격은 SNS의 힘으로 민심이 이탈하여 이들의 국내정치 기반이 사라질 것이다. 또한 문 정권은 입으로는 한미 안보동맹을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북한의 편에서 미국의 제재나 군사행동을 약화시켜 왔다. 문 정권이 통일 한국이나 자유민주 진영에 역행한다고 판단되면, 현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지렛대는 국내외에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미국이 무역이나 외환을 조이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는 힘없이 무너지고, 정책의 실패로 인해 문 정권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여 실각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홀대받고 와서 지난 구정에 중국에 새해인사 (세배)를 하는 것을 보고, 그가 친중을 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선 중국의 사회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한국도 토지 국유화 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는 이념적 동일성에 있었을 것이다. 다음은 보수세력의 배경인 한미 안보 동맹을 이탈하여 친중-친북 으로 아시아에서 그의 좌파성향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시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중국관은 허상에 불과하다. 최근 중국 외상 왕이가 말했듯이,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가 이다. 개인당 평균 국민소득은 IMF에 의하면 2017년에 중국은 8,830달러이며, 한국은 2만9,115달러로 중국보다 3.3 배나 앞선다 (미국은 5만9,475달러).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복사하여 수출하는 경쟁국이며, 중국이 사드배치로 여행을 중단시키면, 한국도 상응한 경제 제재를 가할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요원하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장기 집권을 위한 법을 고친 후 서구 언론은 중국의 푸틴화 (Putinization) 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제활동의 제 분야를 강력히 통제하고 있다. 왜 문 정권이 반미 친중을 하려는 것인지, 무지에 의한 발상이라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 Oil Shale Gas 의 매장량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정치와 지정학적 판도가 미국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은 대미 수출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자본을 합작하고 선진기술을 계속 배워서 세계시장에 진출하여야 한다. 한미군사동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한국이, 갑자기 외교노선을 달리하여 후진국인 중국에 기대면, 정치군사적 불신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을 자초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히 국가의 자살행위라 할 것이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는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달콤한 말이나 행동으로 선전하고 선동을 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그리스는 여러 도시국가였는데,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두차례 침공을 하였으나 단합하여 격퇴시켰다. 전후에 아테네의 주동으로 델리안 동맹을 구성하였으나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경계하여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스파르타 육군과 아테네의 해군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로인해 그리스 문명이 퇴조하게 된다. 아테네는 빈부차가 심하여, 가난한 시민이 의회를 장악하여, 법안을 마음대로 상정 통과시키고, 부자들의 재산을 빼았았다. 유산자들은 재산을 도피시키고 감당키 어려운 세금으로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자 마케도니아의 필립2세가 침공하여 들어오니 시민들이 점령군에 환호하고 그리스는 멸망한다. 문 정권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끝으로 김정은과 한국의 좌파정권이 몰락하면 한국의 우파정권은 정권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가? 지난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지금 검찰이 꾸며서 기소한 것 처럼 그분이 뇌물을 받았다고 필자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지도자로서 통치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실각한 것이다. 또한 지금 야당을 보면 참신한 사람이 부족하고, 공천 비리나 부정부패로 얼룩진 흔적을 지울수 없는 느낌이다. 당수가 자신이 희생하여 당을 살리기 보다, 차기 대권을 향하여 자신의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누가 진정으로 통일 한국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건전한 민주정치의 세력을 구축할 것인가는 국민의 과제이다. 펜앤드마이크가 지성인의 광장을 마련하여 국민을 계몽하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다. 국제 왕따의 지도자를 뽑아 또 한번 한국을 10년이상 후진 시켜야 할 것인가? 모두가 유권자들의 몫이다.

김휘국<미국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