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450조원 이상 편성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총지출을 당초 계획상 증가율인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453조3000억 원이었던 정부의 2019년 예산은 그 규모가 계획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일자리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취업과 창업, 교육과 주거 등을 지원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에 예산을 편성한다.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고 철저한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에 예산을 편성한다.
이날 기재부에서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30일부터 통보되는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5월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9월2일 국회에 제출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