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평균 관세율 20%로 높아질 경우
수출액 505.8억 달러(전년대비 9%)↓
경제성장률 1.9%p↓
고용 46.3만명↓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한국의 총 수출액이 9%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 전쟁의 시작과 한국경제의 위기' 리포트를 통해 소국개방경제인 국내의 경우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는 국내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리포트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1%p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평균 0.4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전 세계 평균 관세율 1%p 인상 시 교역량은 0.58% 줄어들며 개도국의 경우 교역량은 0.30% 줄어든다. 현재 전 세계 평균 관세율 수준인 4.8%에서 평균 관세가 10%로 높아질 경우 국가들의 교역량은 2.5% 줄어들며 20%로 높아질 경우 평균 교역량은 7.3% 급감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외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 특성상 실물경제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현재인 4.8% 수준에서 10%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173.0억 달러 줄어 들고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국내 수출액은 약 505.8억 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17년 기준 5736억 달러의 약 9%다.
또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국내 경제성장률 0.6%p 하락, 15%로 오를 시 경제성장률 1.2%p 하락, 20% 인상 시 경제성장률 –1.9%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 평균 관세율 4.8%에서 10%로 인상 시 고용 15.8만명 감소, 15%로 오를 시 고용 31.1만명 감소, 20% 인상 시 고용 46.3만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같은 무역전쟁의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에 대비하여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해야하며, 중장기적으론 수출 시장 다변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