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퇴임 후 文을 지켜줄 수 있을까?...역사는 '아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꿈이 이뤄지기 직전이다. 문 대통령은 '180석'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 사실상 자신의 퇴임 후 안전을 지켜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해 내년 초 공수처 설치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공수처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과 4촌 이내 친인척,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부처 장·차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6500여 명의 고위공직자 비리 및 범죄 행위다.
문제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 내용이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공수처장을 자기 입맛대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2년 5월 퇴임하는 문 대통령은 2024년 1월까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대깨문'에 가까운 법조인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가능성은 100%에 수렴한다. 여기에 더해 공수처 검사는 최장 9년 연속 재직할 수 있다. '대깨문' 처장과 함께 9년 동안 공수처를 좌지우지할 '대깨문' 검사들이 문 대통령 퇴임 후 문재인 정권의 죄가 드러난다 해서 제대로 수사할리 만무하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36.7%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58.2%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격차가 무려 22%포인트 가까이 벌어졌다. 한국갤럽 지지율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 발표한 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결과, '잘하고 있다'(긍정) 답변은 38%였다. '잘못하고 있다'(부정) 답변은 54%를 기록했다. 두 조사 모두 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였다.
취임 후 지지율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 대통령은 도대체 왜 최근 최저치를 기록 중인 지지율을 가볍게 무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해임시키려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울산 선거부정 의혹, 월성 원전 의혹 등 문 대통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권 비리를 샅샅이 파헤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180명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과 공수처가 자신의 말년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역사는 문 대통령이 결국 퇴임 후 안전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슬픈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좌파들이 '독재 정권'이라고 그렇게나 비판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후는 어떠했고, 현재 생존해 있지만 갖은 수모를 겪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어떠한가? "십 년 가는 권력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과연 문 대통령의 최후는 어떠할까?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