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해야 했던 시절, ‘국방부 시계’라는 단어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었다.
우선 “어서 제대를 해야 되는데.왜 이렇게 시간이 안가느냐”며 느리게만 돌아가는 국방부 시계를 원망했다. 반대로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X개가 짖어도 기차(국방부 시계바늘)는 간다”며 위안을 삼기도 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 중 하나라는 2020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1년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2022년 초면 여당의 대선후보가 정해진다. 수없이 봐왔듯이 여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대통령은 더 이상은 존재감이 없는, 종이호랑이일 뿐이다. 그렇게보면 문 대통령의 치세(治世)는 이제 정확히 1년이 남았다고 봐야한다.
1년 남은 문 대통령의 치세...국내 정치 손 떼고 코로나와 경제에 전념해야
내년,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이 매달려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 지고있는 축구팀이 만회골을 넣기위해 안간힘을 쓰듯이, 코로나19와의 전쟁, 특히 백신전쟁을 벌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자발적 희생과 협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의료체계,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K 방역은 자랑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K 방역의 성과에 취해 코로사태의 핵심 솔루션인 백신확보 경쟁에서 지고 말았다.
현 상태라면 이미 백신접종을 시작한 주요 선진국, 태국 베트남에 비해서도 최소 몇 달은 뒤처질 것으로 보이는 백신지체, 이른바 ‘백신 디바이드’로 인해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이 입게 될 타격은 큰 걱정거리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적폐청산, 개혁을 운운하지 말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백신확보를 통한 코로나19 조기종식으로 삼아야 한다.
윤석열 사태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말하는 적폐청산은 자유 민주주의 청산, 개혁은 얼치기 좌파세력의 20년, 30년 장기집권의 기반을 다지려는 술수에 불과함을 알게 됐다. 이로인해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또한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필연적 결과인 퇴임후 불행을 예상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이제 더 이상 가짜 개혁을 외쳐서는 안된다. 최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의 법적 하자를 문제삼아 법원이 제동을 걸자 문 대통령은 비교적 정중한 사과의 메시지 다음에 또다시 ‘검찰개혁’이라는 뒷끝을 달았다.
실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회탄핵을 거론하고 있고, 검찰 수사권 박탈, 검찰인사를 통한 윤 총장 고립 등 친문 중심 여권의 다음 ‘술수’가 추진 또는 거론되고 있다.
내년 한해 문 대통령이 백신확보 등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는 국가적 재앙이 불가피하고, 본인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
국방부 시계보다 빠르게만 흘러갈 대통령의 시계
이제 문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는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 어느 한편이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남은 1년을 오로지 코로나 전쟁과 부동산 등 경제문제에만 전념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국민에게 헌법을 걸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도 여당이 국회에서 절대 과반의석을 점하고 있고, 그 여당 의원들의 영혼을 친문, 친노, 대깨문들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더 이상 오만해서는 안된다. 과거 그들의 진영에 서서 편을 들었던 소위 진보, 어용 학자 지식인들이 최근 잇달라 등을 돌리고 있는 현상은 그들 또한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고 말 것이라는 명백한 전조다.
검찰을 아무리 무력화시켜 놓아도 잘못된 과거를 청산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공수처가 그렇게 될 수 있고, 검찰 대신 수사권을 쥐어준 경찰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지금 문 대통령은 긴 겨울밤, 뜬 눈으로 지새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 그럴수록 임기종료에 다가가는 시계의 바늘은 빠르게 움직이게 마련이다. 중력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듯이 대통령의 시계는 국방부의 시계보다 빨라질 수 밖에 없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