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 김앤장’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검찰정책도 바뀌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간 가운데 신임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현 김앤장 변호사)이 발표됐다.

신 전 실장은 검사 출신으로 노무현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문 대통령 대선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된다. 김종호 현 수석과 전임 김조원 수석은 모두 감사원 공무원 출신이었다.

엘리트 검사 출신 신현수 민정수석 발탁?...형식에서 내용으로 검찰정책 바뀌나

신현수 전 실장은 노무현 청와대 사정비서관으로 발탁되기 전, 실력과 품성을 모두 갖춘 엘리트 검사였다. 따라서 그의 민정수석 발탁은 최근까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추미애 법무부장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온 초강경 반(反)검찰,반검사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단은 추미애 장관의 무모한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 쓴 이유가 민정수석이 검찰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조정능력이 없었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현수 전 실장이 추미애 장관처럼 검찰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칼춤을 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권 박탈 등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정치공세일 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정책이 형식적인 개혁에서 내용상의 장악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차관 등 실력이 딸리는 판사 출신들의 의욕만 앞선 ‘아마추어적’ 접근으로 실패했다고 보고, 실력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평판이 좋은 신 전실장을 투입해 실질적으로 검찰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인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김앤장 사랑’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 및 청와대 참모 구성에서 김앤장과 인연이 깊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후임으로 이명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김앤장 출신 주요 정무직 인사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신지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이인걸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 등이 있다. 특히 ‘진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핵심인 1부속실장까지 김앤장 출신을 발탁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3년 사법연수원 12기 동기 150명 중 차석으로 수료했다. 그는 판사를 지원했지만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구금된 이력 때문에 임용되지 못했다.

1973년 설립된 김앤장은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한 문재인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시공부를 함께 한 박정규 검사의 소개로 노무현 변호사와 동행하게 된다.

박정규 변호사는 1999년 검사를 그만두고 김앤장의 변호사로 영입됐는데, 이런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문재인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당시 김앤장에 있던 박정규 변호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박정규 민정수석 휘하 사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이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는데 현재는 두 사람 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다.

“대한민국이 김앤장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역대 정권의 김앤장 선호 현상은 꾸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민정라인에만 5명(곽병훈·조응천·권오창·김학준·최철환)의 김앤장 변호사를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김앤장 출신이 민정수석과 민정 쪽 비서관 등으로 각각 3명(정진영·이제호·강한승), 2명(박정규·신현수)이 기용됐다.

김앤장 변호사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김앤장으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청와대가 ‘김앤장 출장소'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근혜 정부에서 잇달아 김앤장 출신 변호사를 기용하자 2013년 3월 당시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김앤장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김앤장은 소속 변호사가 1,000명이 넘는 국내 최대. 연간 수임료 등 1조원을 돌파한 유일의 로펌이다.

김앤장은 올해까지 로이터통신 계열의 아시아지역 법률전문 미디어인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하는 ‘한국로펌상’을 8년 연속 수상했다. 또 미국의 유명 법률 월간지 The American Lawyer가 선정하는 ‘The Global 100 (세계 100대 로펌 랭킹)’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김앤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로펌이 된 것은 오랫동안 고위직 판·검사 출신 뿐 아니라 사법연수원 성적 최상위권의 우수한 변호사를 '싹쓸이' 해온 것이 비결이다. 또한 공정위나 국세청, 고용노동부, 경찰과 심지어 전직 고위 외교관까지 정부 각 부처 출신을 영입해서 업무영역을 넓혔다.

2위 로펌과의 실력차이가 워낙 커서 국내 대기업이나 재벌 오너가 수사를 받거나 외국기업이나 정부도 한국에서 법률분쟁, 인수합병(M&A) 등의 일이 생기면 김앤장을 찾았다. 그러다 보니 김앤장은 강제징용 재판 때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대리인, ‘론스타 먹튀사건’의 론스타 대리인, 여러 노조 파괴 사업장 소송에서 사측 대리인을 맡아 비난을 사기도 했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