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사면 일축..."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사실상 사면을 일축한 것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두 전직 대통령의)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며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굉장히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과거 두 대통령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작년 1월 이후 1년여 만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 기자회견이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참석 대상은 청와대 출입 내·외신 기자 120명 중 20명으로 제한했다.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다음은 사면과 관련한 문 대통령 주요 발언.
"사면 문제는 오늘 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것이라 하셨기에 고민을 많이 했다. 솔직히 제 생각 말씀드린다. 두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또한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된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다. 재판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비롯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수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 통해서 국민 통합 이루자는 그런 의견은 경청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시간 오면 깊은 고민 해야될때가 올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면이 통합 방안 될수없다고 생각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