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文, 김진욱 임명…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숙원 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어코 출범한다. 집권여당의 입법 독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며 강행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21일 11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자서전 등을 통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가장 아쉬웠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공수처 출범에 대한 문 대통령의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데다 타 수사기관의 권한보다 막강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평가됐다.

김 처장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은 꺼지지 않고 있어 향후 공수처의 절차적 결함으로 계속 작용할 공산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인 야당의 비토권(veto, 거부권) 무력화로 향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남아 있는 셈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김 처장은 21일부터 3년 동안 공수처를 지휘하게 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