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범계’를 주문한 민주당, 과연 그렇게 될까?

25일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개인적 흠결을 적극 옹호하는 대신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 상징되는 추미애 장관의 대검찰 강경노선을 이어가 줄 것을 주문했다.

박범계 후보자 흠결 적극 옹호한 민주당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 힘이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시비와 관련 당사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야당에서 증인으로 요청하는 분이 고발한 사건이 총 58건으로 박 후보자도 지명된 후 3번이나 고발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이 분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말이죠"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8년 8월, 다단계 불법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투지업체 대표 김모 씨를 전남 담양의 야유회 행사에서 만난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지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춤추라면 춤추고 노래부르라면 불렀다고 김 씨가 '갑'이라고 하는데, 정치인이 그렇다”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다 안다. 선거 시즌에는 뭘 시켜도 해야 하고 거절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정치인의 애환이 느껴졌다”고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

2012년 설립된 법무법인 '명경'에 박 후보자가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고 친동생이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한 박 후보자가 법무법인의 성장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법률상으로는 위법은 아니지만 의원 임기가 시작된 후에는 출자금을 빼지 그랬느냐”고 해명성 질문을 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압박계속 주문

여당 의원들은 반면 박 후보자를 상대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윤석열 검찰총장 친인척 사건의 공수처 이첩 등 추미애 장관이 추진한 '검찰개혁'의 지속을 주문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는 '수사처(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 무조건 이첩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비리 의혹과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대부분 여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옹호하는 한편,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께서 추진한”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요구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적극 공감한다” “좋은 지적” 등의 표현을 써가며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범계 27번째 야당 동의없는 임명장 확실...‘추범계’ 될까?

여당은 이날 청문회가 끝난뒤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금명간 박후보자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27번째로 야당의 동의없이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전임 추미애 장관의 노선을 이어받아 대검찰 강경노선을 펼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때와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 등 법조계의 관측이다.

결정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 변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석열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규정했다. 더 이상 ‘찍어내기’를 않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이와관련, 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서초동 서울고검에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차리면서 “여의도에는 민심이, 서초동에는 법심(法心)이 있다”는 말로 법조계의 다양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윤석열 찍어내기 반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도 회동했는데, 당시 송 전 총장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박 후보자는 “명심하겠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박 후보자와 추미애 장관의 정치 스타일, 캐릭터의 차이도 이런 전망을 낳고 있다.‘물불 안가리고 돌격하는’ 추미애 장관과 달리 박 후보자는 평소 야당 의원들과도 사석에서는 막역하게 지내는 등 ‘실용적 스타일’이다.

당장 박 후보자 취임 후 있을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서도 그는 추미애 장관과는 달리 윤석열 총장과 인사협의를 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고수하다가 검찰 내부에 정통한 신현수 수석을 발탁하면서 향후 검찰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쪽으로 노선을 전환한 것도 추미애 장관 때처럼 박범계 장관이 ‘일방통행’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상호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