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 속에 국내 월성 고리1호기가 '생매장' 당했지만, 정작 북한에 원자력 자체를 제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이같은 의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어 파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청와대를 뜻하는 'BH', 삭제됐던 '북한 원전 추진' 등의 파일이 검찰에 의해 복구됐기 때문이다.
SBS는 지난 2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공소장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530여 건의 주요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이들에 의해 삭제됐던 파일을 복구했는데, 'BH(Blue House·청와대) 송부', '북한 원전 건설안' 등이 확인됐다.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 추정)'라는 이름의 폴더에서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라는 파일이 복구된 것이다. 이들을 포함한 파일 17개는 모두 '60 pohjois'이라는 상위 폴더에 담겼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北)'을 뜻한다.
문제는 이같은 일련의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의 수장을 역임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으로 영전한 서훈 실장을 겨냥한다. 서훈 실장은 지난 1997년경 북한의 신포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실무관계관으로 현장에 투입된 바 있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정원 내 '북한 전력 수급 현황'에 대한 유일무이한 전문가는 서훈 실장 뿐이라는 것이다.
다음은 당시 한국전력과 한국전력수력원자력 등 당시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와 나눈 대화 일부다.
▲ 서훈 실장은 북한 전력에 대해 완전히 박사입니다. 그가 KEDO에 갔을 때 비록 한국전력 직원 신분으로 나갔지만, 그때 현지에서 1990년대 초부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가 폐쇄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진급을 하기도 했던 걸로도 기억합니다. 어쨌든 북한 원전에 대한 전력 수급 관계, 이런 건 그 사람 만큼 깊고 넓게 아는 사람이 정부 부서 전체를 통틀어 거의 없습니다.
▲ 당시 정부는 북핵 위기의 돌파구를 KEDO로 잡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 직원으로 서훈 실장이 투입됐고요. 서훈 실장은 당시 정부에서 남북관계 관계관 등으로 근무했는데, 북한 전문가라기보다는 남북관계 전문가에 가깝습니다. 남북 대화하고, 정상회담 실무에 관한 것인데, 그 사람이 대인관계도 나쁘지 않고 해서 1990년대 중반쯤부터 남북관계 부서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등에 관여했는데, 그때 진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KEDO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그 경험을 비롯해 남북관계 관계관을 오래했고 중요한 경정을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영향을 줬을 거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서훈 실장은 문재인 정부 첫 국정원장으로 현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한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복구한 북한 관련 원전파일 17개는 생성날짜가 적힌 6개 파일 모두 2018년 5월2일~15일 사이에 생산됐다. 이는 2018년 1차·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시기다. 남북정상회담 등의 주요 실무를 국정원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원전 관련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으로 향한다. 그렇다면 그 의혹은 국정원장으로만 국한될까.
그렇지 않다. 현행 국정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즉, 국정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지금까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5월 초순경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북한 원전 추진' 문건과 'BH(청와대 추정)'와의 연관성은, 북한에서의 경수로 건설에 관여했던 경험을 가진 現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그의 상관인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한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일부터 8일간 北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열고 北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했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핵(核) 무력 증강'을 천명하고 대남적대투쟁노선을 고도화하기로 결정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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