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출신 인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헬마우스' 핵심 인물 임경빈 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임 씨에게 '모욕' 혐의 적용해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
피해자 배유근 씨 "(임 씨는) '리얼월드는 다르다'라고 했지만, 리얼월드의 검사는 벌금 처분"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의 핵심 멤버인 유튜버 임경빈 씨에 대해 검찰이 ‘모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임 씨는 손석희 JTBC 사장이 이끈 뉴스룸의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친여’(親與) 성향으로 평가받아 온 인물이다.
임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사업가 배유근 씨는 30일 “제가 고소한 9개의 사건 중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7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배 씨는 한때 유명 유튜버로 활동하며 ‘윾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바 있다.
배 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소속 유상우 검사(사시52회·연수원43기)는 지난 29일 임 씨에게 ‘모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의 ‘구약식’(求略式) 처분을 내렸다(검찰 사건번호 2021형제1121).
‘구약식’ 처분이란 검찰이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한 혐의에 대해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처분을 말한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절차다. 피의자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한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관련 게시물에서 “헬마우스 임경빈 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한 고소를 언급하며 ‘고소를 해 봤자 아무런 타격이 없다’ ‘경찰서에 가야한다는 귀찮음만 있을 뿐이다’ ‘시간이 아깝다’ ‘행정력 낭비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배 씨의 행실을 보여주면 경찰도 눈살을 찌푸린다’ ‘배 씨가 구축해 놓은 자신만의 세계와 리얼월드(실제 세계)는 다르다’ 등의 발언을 했지만, 실제 세계의 검사님께서는 벌금 처분을 내렸다”며 “다른 사건도 여럿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임 씨는 배 씨가 ‘친일(親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배 씨는 임 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기북부 파주경찰서는 배 씨가 ‘친일’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화가 윤서인 씨와 평소 친밀하게 지내는 점 등을 고려해 배 씨의 사건에 ‘불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가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음에도 6개월째 아무런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애초 최진혁 검사에게 배당됐던 해당 사건은 어떤 영문에서인지 최준호 검사로 담당자가 바뀌었다.
담당자가 바뀐 이유와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까닭 등을 질문하기 위해 기자는 최진혁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최 검사는 질문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최준호 검사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부재중’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한편, ‘명예훼손’과 ‘모욕’ 등에 관련한 사건은 보통 인권범죄 전담부인 형사1부가 맡아 처리한다. 그러나 이번에 임 씨에게 ‘벌금’ 처분을 내린 검사는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인 형사2부 소속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