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추진의혹-④] 화산 단층 "DMZ 원전"…북한판 판도라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속 '이중적 잣대'가 드러나고 있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는 모양새다. 바로 '내로남불' 행태가 정부 문건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의 핵심은,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서 정작 북한에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했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중잣대'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던 지난 2016년 12월18일, 지진으로 인한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본 후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말했고, 2017년 6월19일 "수명 다한 원전 가동 연장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는 영구 정지 선포식사를 하기에 이른다. 월성 원전 고리 1호기는 기어코 폐쇄 조치에 들어간다. 그로부터 1년 후,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 파일을 만들어 삭제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180514_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pdf' 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월성 원전 고리1호기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과정 중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하다 들통난 문건 일부를 검찰이 복구하면서 '북한 원전 건설 추진방안'이 적발돼 도마 위에 올랐다. 여론이 사나워지자 해당 문건 일부가 공개됐다.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에 따르면 '2안'에서 'DMZ에 APR+건설'이라고 밝힌다. 'APR+'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된 토종 원전이라고 한국전력기술은 설명하는데, 산업부는 "'평화지역'에 수출형 신규노형인 APR+/SMART를 건설함으로써 핵의 평화적 이용과 원전수출 지원이라는 상징성 확보 가능"이라고 명시했다. 산업부의 '평화지역 DMZ 원전 건설'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선, 한반도 허리 지점 155마일(동서 방향)의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DMZ)'에는 '단층선'인 '추가령 구조곡'이 형성돼 있다. 北 함경남도 안변군과 강원도 평강군의 추가령에서 남서방향으로, 원산에서부터 서울까지 형성된 '단층대'다. 서울 북부, 경기도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과 강원도 철원까지 뻗혀 있다. 산업부는 화산활동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단층선'이 있는 DMZ 일대를 '평화지역'으로 보고 원전 건설의 '제2안'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윤성효 교수는 3일 오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추가령 구조곡의 경우, 지형적으로 단층이 있으니 차별 침식으로 인해 빨리 풍화가 돼서 골짜기 형태를 갖게 됐다. 단층이 구조물에 영향을 주려면 활성단층이 필요한데, 추가령 지구대는 범위가 넓어 어디에 무엇을 짓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단층대인 추가령 구조곡의 경우 빠른 풍화로 인해 지형이 변화한다는 뜻이다.

추가령 구조곡의 대부분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에 형성돼 있다. 지금까지의 지질조사 이력은 거의 전무(全無)한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같이 거의 조사되지 않았던 DMZ상 단층선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안은 타당할까.

카이스트(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도 이날 펜앤드마이크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될 부지가 쪼개지면 안 된다. 단층선이나 단층대 등 부지가 두 동강이 나는 지점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화산활동 혹은 지진 등에 의한)활동성 단층이 있다면, 최대한 얼마만큼의 지진이 올 수 있는지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알렸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내 탈원전 정책 기조 속 추진된 북한 원전 추진 논란'인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한 측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탈원전 해놓고 북한에 제공하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